교육·의료개혁 OECD와 해법 찾는다

6월 서울서 국제회의…영리병원 허용 등 경제전반 포괄적 논의

이상훈기자

입력시간 : 2011.01.19 17:34:49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창설 50주년과 가입 15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회의를 오는 6월20~21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의료ㆍ교육 등의 개방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 맞물려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과 OECD와의 향후 정책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틀간 한ㆍOECD 국제회의를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우리나라가 OECD와 공동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회의를 여는 것은 1996년 가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15년 전 OECD 가입 이후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엿한 중견회원국으로 성장한 만큼 OECD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국제회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 정부의 주요 개혁의제인 교육과 의료에 대한 민감한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라 주목된다. 외교부 측은 "OECD를 활용해 우리 주요 개혁 어젠다인 교육ㆍ의료 등에 대한 지지동력을 확보해 국내 개혁드라이브의 힘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라 자칫 국제회의에서 OECD와 국내 일부 이익단체들 간의 의견 충돌도 불가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OECD는 지난해 발표한 '2010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별도의 보건ㆍ의료 분야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파는 것이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일반의약품과 관련, 약국에서만 일반의약품을 파는 규제가 철폐돼야 경쟁이 촉진돼 의약품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 허용 등에 OECD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장 인터뷰> ②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기사입력 2011.01.17 06:11

"10대그룹 올해 투자액 100조 넘을 듯..경제 낙관"

차기 회장 2월 정기총회 때 추대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5%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10대 그룹의 올해 투자액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올해 전경련 창립 50주년을 맞아 선진국의 초석을 놓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전경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조석래 회장의 투병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사실상 공석 상태인 전경련 차기 회장은 재계 원로와 회장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 정기총회 때 추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의 긴축정책, 유럽 재정위기,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6%대 성장률과 비교할 때 올해 4%대 성장률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4%대 성장률은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작년의 높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뜻"이라면서 "무엇보다 최근 삼성이 43조원, LG가 21조원, 현대차가 12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올해 10대 그룹만 100조 이상 투자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 전망은 밝으며, 5%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경영 환경개선을 통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고 요건 완화, 근로자 파견제 전면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항공, 숙박 등 인프라 확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과 같이 서비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뉴스/기관,단체 2011/01/15 12:06 Posted by 송수연

윤증현 장관 “영리병원, 정부 내 기류 변하고 있다" 밝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놓고 "약사, 수십년 이익 독점" 독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윤 장관은 1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층은 적은 돈으로 지금처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여유가 있는 계층은 민영의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부정적인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 내 기류가 변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수희 복지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면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인은 손이 작기 때문에 의술도 뛰어나고 정교함과 섬세함이 최고”라며 “세계적인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일반의약품(OTC) 슈퍼 판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약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약사들이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 한다”며 “소화제, 드링크류를 약국 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여개 시민단체도 이제 이를 허용하라고 나서고 있다. 국민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격 인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복지부 "을지병원 종편 참여 위법 아니다"

"현행법상 위반사항 없다" 결론

조민경기자 

기사등록 : 2011.01.12 06:00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법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참여를 인정한 만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11일 열린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 허용저지 긴급 토론회'에서 을지병원의 종편 참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국일 과장은 '비영리 의료법인의 종합편성채널 참여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물음에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위노바, 의료법 개정시 수혜주

김명룡 기자

입력 : 2010.05.18 08:30

미래에셋증권은 18일 위노바 (1,850원 240 14.9%)는 자본조달형‘MSO(병원경영지원회사)로 진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 직접적인 관련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MSO 신설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위노바는 MSO 사업자로의 지위 확보를 통해 병원지주회사로 본격 성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위노바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시, 현 사업구조에서 자본조달형 MSO로 진화할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는 설명이다.

신 애널리스트는 "병원 통합 구매 전문 서비스, 병원전산시스템 운영 등이 MSO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며 "병원 네트워크 설립 경험과 오랜 기간의 병원경영지원이라는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노바가 앞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병원 추가 설립을 통한 병원설립사업, 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사업 부문의 빅파마사와의 제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타진 중"이라며 "메디칼 사업부문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노바는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한 우리들병원 그룹 산하 척추관련

기기 전문 업체다.

1999년 우리들병원 아웃소싱(의료정보, 구매 등)을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사업부문은 척추간 임플란트 위주 메디컬 부문과 EMC(전자파장해대책부품)부문으로 나눠진다. 의료기기 사업부문이 매출의 7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신 애널리스트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한정적인 형태로라도 허용된다면 위노바의 수익구조는 확연히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 시, MSO 사업자로의 지위 확보를 통해 소위 병원지주회사로의 본격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정메디칼, 국내 유일한 영리의료법인 1호

II.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영리의료법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료법이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법적으로 공식적인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 몇몇 비보험 관련의원의 프렌차이즈 형태로 병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병원 경영 지주 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정통의료 경영 전문 영리법인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몇몇 회사들을 예를 들면 고운세상피부과나 , 예치과 네트워크 , 함소아 한의원 네트워크 등등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비보험 전문과의 프렌차이즈 병의원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이 많이 발생 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의료법인이라기보다는 병원설립을 도와주는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서로의 매출을 합친다든지 하는 한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통과되어 주식회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이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었으나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이런 영리의료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런 영리의료법인화를 준비하고 지금껏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의대 출신인 양행만 원장과 기존의 (주)확률씨앤씨의 컨설팅 및 투자인력들이 결합한 (주)유정메디칼은 의료와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법인입니다.

만약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다면 (주)유정메디칼은 국내 최초의 영리의료법인으로서수많은 동네의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대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유정메디칼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원이 13곳 이상 되는 상황이며 양행만원장의 친구들 및 의료업계 동업자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회사는 명실상부 국내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미 이런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또한 피부관리체인점인 SN2 및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주)유정메디칼은 병원 네트웍을 바탕으로 의료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지주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법통과를 준비하여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위치를 다지고자 합니다.

현재는 여러 중소형급 병원들을 경영하며 수반되는 의료기기 매출들과 제약 유통 및  부동산수익으로 매출과  발생하며  부대 사업으로 건강검진과 병의원 광고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련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사고팔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기타 사업제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법이 통과되야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관련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은 법인 앞으로는 올릴 수 없고 무조건 의사 개인앞으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주요 병원 들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기반의 로칼 의원급 병원들과 피부 비만 전문의 에스테틱의원 들이 있고 산하의 제휴 약국들과 건강 검진 센타는 간접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의료의 영리 법인화 추세와 네트워크 법인화 추세에 따라 급속도로산하 병의원과 메디칼 네트워크가 확장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 사업들의 성장도 가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외에도 피부관리체인점인 SN2의 이효남원장과 제휴하여 SN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상품권 발행 및 체인점 모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료법 통과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기학 사장과 제휴하여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컨설팅쪽에서 진행하던 부가적인 매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구조는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