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핵심내용

고령자 정년연장 및 여성 일자리창출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고령사회도 극복해보겠다는 내용임(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가 필수).

핵심수혜주 : 텔레필드

텔레필드는...

SI,NI업체로 현재 경제민주화주및 스마트워크 일자리창출 테마로

시장에서 지속 관심 받고 있는 종목임.

어제의 뉴스로 장기적으로 현주가대비 3배이상은 상승 가능한 종목이 되었음.

<뉴스 주요내용 >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정 출산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 투입보다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고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등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부문 중간보고서인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중장기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남북통일 등이 ▲인구구조 ▲성장잠재력 ▲기후변화·에너지 ▲재정역량 등 4대 핵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고령자 기준 높이면 인구 위험 완화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등 복지수혜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명 연장과 건강개선 효과로 지난해 말 기준 건강기대수명이 71.3세이며, 일반 국민 68.3%와 65세 이상 인구 83.7%가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령자 기준을 70세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 기준은 70세 이상으로 높일 경우 2030년 고령인구 비중은 16.5%, 2050년에는 29.7%가 된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각각 24.3%, 37.4%)보다 고령자 수가 크게 줄고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난다.

재정부는 장기적으로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은퇴 후 재고용, 고령자 적합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해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부는 노인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8년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대상을 75세로 높이고 65~74세는 장애상태가 있는 경우만 적용받도록 했다. 또 2006년에는 기업들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정년폐지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 저출산 해결, 가부장적 문화 고치고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해야

재정부는 적정출산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마카오(0.92명) 홍콩(1.07명) 싱가포르(1.11명) 대만(1.15명) 일본(1.21명) 등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곳이며, 유럽의 경우도 헝가리(1.33명) 독일(1.36명) 등 남성중심 문화가 강한 곳이 출산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평등 문화와 가치관 확산을 위해 아버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성별에 관계없이 임금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50%까지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연가 사용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력 활용하고 통일 효과도 준비해야

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40만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력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학생 유치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의 한국 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비전문 외국인력도 적정 규모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 등을 우리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통일 등으로 미래 북한 인구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분석했다. 북한이 1.95~2명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50년 남북한 인구는 7450만명으로 늘어나며 인구밀도는 338명으로 지난해 남한 수치(483명)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4257만명으로 남한만 고려할 때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2.7%에서 57.1%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37.4%에서 30.2%로 낮아지게 된다. 북한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고령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4%로 늘어나고 노인인구 비중은 23.4%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향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