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의 주식한주 - 친서민 정책.. 대한민국의 수준 최악...

대한민국 땅에 개인 이기주의도 도를 넘어서 치를 떠는 판국에 이제는 집단이기주의 마져도 최악 그자체이다.

이번 친서민 정책에서 보는 관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두드러지게 보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내놓기 전에 특별회원들 대상으로 교육한 내용이 있었다.

현 정부가 차기 대권에서 승리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내수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된 대통령이고 지금과 같이 대기업 중심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은 국가를 담보로 투기판을 버리는 행동과 다를바가 없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그 많은 것중에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환율 정책이라 하였다.

 

그리고 한달여 시간이 지났을까?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장난치는구나 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왠일인가? 보수주의자들을 비롯하여 대기업들은 정부의 발표를 맹비난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보수를 위해 일하라고 뽑았으니 보수를 위해서만 일해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2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최대의 수혜를 본것에 대해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해먹어 보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대기업 죽이겠다고 한 것이 없는데 자신들은 마치 정부가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사실 지금과 같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대기업들의 태도가 너무도 이기적이지 않나 싶다.

지난 전 노무현 정권에서 저환율 정책을 고수하면서 수출 기업들을 비롯하여 경제계에서 좌파 빨갱이 집단이라고 매도한바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그것은 결국 나라를 위태하게 만든다는데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시국을 버티기 위해 일명 하도급 후려치기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의 목을 졸랐고 그덕에 지금처럼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할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엄연히 말해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결실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그 보상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서민층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에서 위와 같은 이기주의는 서민층을 붕괴시키는 원인이되고 한국 사회에서 시민층 붕괴는 다시 기업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듯 하다.

특히나 정부는 국민의 화합을 통해 이 두집단이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을 비롯하여 보수들은 자기들만 살아 남으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위기는 미국이 아니다.

진짜 위기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 방식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결국 한국 사회의 위기에 해당한다.

위기시에는 국민 세금을 피빨아 먹으면서 정작 실적 잔치상이 열리면 혼자만 독식하겠다는 이와 같은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는 이러한 행동을 심판하기 위해 시장 개입이라는 강한 권력의 힘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보수 좌파를 뛰어 넘어 친서민 정책은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

아마 대기업도 지금 시점에서 왜 친서민 정책이 필요한지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은 손에쥔 이익에 대하여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욕심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배불려 준 만큼 이제 그 역할을 바꿀때가 된 만큼 보수는 이제 사회를 위해 양보해야 하며 친서민 정책을 노래 불러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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