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의 주식한주 | 금리동결은 약속의 출발

새정부가 들어선 첫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이 나오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금리인하를 원하겠지만 경제적 측면으로 보나 새정부가 서민의 경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약속차원에서 놓고 보면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목표로 놓고 투기적 베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들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미국경기가 회복되어 한국경제도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양적정책보다 질적정책에 초점을 둘 필요

2. 작년부터 금리인하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크게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3. 중장기적으로 볼때 미국이 경기회복으로 인한 금리인상에 대열에 들어갈 경우 경제체질 변화와 투기세력들 또는 자금 이탈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를 줄수 있다.

4. 금리인하 정책 남발로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경우 사용할수 있는 정책부재

5. 금리인하로 환율시장에서 고환율 베팅을 통해 발생될수 있는 투기화 주의 필요

6. 금리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 경제에 우선시 하겠다는 약속 불이행

 

현재 모든 정황으로 놓고 보기에는 금리인하의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중에 돈이 부족하기 보다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정책적 리스크, 양극화 등의 문제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요건이라고 보면 금리인하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상식적으로 보면 서민들의 부를 축척한다는 명분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재형저축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보다는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에 대한 부의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금리인하를 하게되면 재벌세력들이 낮은 비용으로 경제를 사유화 시켜 버리면 서민들은 금리인하로 노예가 되어 버릴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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