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버이날, 돈이 최고라는 천민자본주의. 재산 때문에 부부간, 형제간, 부모 자식간 분쟁이 빈발하는 세태.

                                             어머니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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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인의편지 주식 이야기 -  단타 천국 코리아 제 4편 - 실업률과 지니 계수

안녕하세요,

선량한 서민 초보 개인투자가 여러분.

시인의편지입니다.

어버이날인 일요일 오후.

2011년 5월 6일.

미국 노동부는 4월 8.8%였던 실업률이 9.0%로 증가했다고 발표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18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사상 최고치,

미국은 실업률이 9.6%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회복한 셈.

지난 3년간 12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

건국 이래 사상 최대 빚을 지면서까지

경기 부양에 올인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2011년 5월 1일.

스페인 통계청은 올 1분기 실업률이 21.3%로 전 분기 대비 1% 증가하며

1990년대 이래 최고치.

실업자 수만도 500만명에 육박.

특히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건설 부문에서

12분기 연속 실업률 상승.

2011년 5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계청은 올 1분기 실업률 25%.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백인 실업률은 5.9%인데요,

흑인 실업률은 29%나 된다는 거죠.

인종차별이 여전합니다.

남아공 정부가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했는데도 실업률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2011년 4월 13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은 3월 실업률이 4.3%라고 밝힙니다.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실업률 9.5%.

작년 2월 10%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이래 최고치 기록.

청년실업률은 2008년 10월 이후 꾸준히 오르는 모양새.

참고로 2010년 6월 현재 실업률 3.5%.

통계상 실업률이 상승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 문제 하나 내도록 할게요.

사례 1. 나취직 군 (28 세)

서울 아무개 대학을 졸업하고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합니다.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2. 공무원 씨 (32세)

동네 통닭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기업체에 취직할려고 주경야독합니다.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3.  김판사 씨 (35세)

신림동 고시촌에서 장수생으로 통하죠.

서울 아무개 대학 법학과 졸업 후 8번이나 낙방.

올해를 사법시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최후의 노력을 합니다.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사례 4. 눈치밥 군 (24세)

고등학교를 마치고나서 군 입대합니다.

제대 후에 몇 년째 취업이 안 되서

요즘엔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고

가끔씩 PC방 알바를 하며 용돈을 충당하죠.

취업을 포기한 상태.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아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선 실업률 공식 통계를 추출할 때

실제로는 백수인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죠.

통계청은 실업률을 발표할 때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집계하거든요.

고시생, 취업준비생, 학원수강생, 가정주부, 구직포기자 등을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등에 비해

무지 낮은 이유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논리학에선 '통계의 오류'라고 하고요.

고용 없는 성장.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새로 집권한 한국 정부는 '비지니스 프렌들리' 표방하며

법인세 인하 등 세금 감면과 고환울 기조를 유지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드린 바 있죠?

원 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천 5백억원 정도 늡니다.

그리하여

2010년 겨울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등 대기업들은

임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유보율'을 높이면서

경영합리화와 인건비 절감을 내세워

해외현지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다보니

일자리 창출엔 기여한 바가 없어요.

국내에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 및 중국 사람들을 고용하고요.

성장론과 분배론.

한국사회는 피라미드 형태를 보입니다.

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이 별로 없는 구조.

경제학에선

성장론자들을 우파,

분배론자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좀더 쉽게 풀이하자면요,

우파는 외형적인 성장을 중시하면서

주로 대기업들의 역할에 주목하고요,

좌파는 경제성장률보다는

부의 실질적인 재분배에 초첨을 맞춰

중소기업이,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죠.

지니 계수.

소득 분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한 사회에서 부의 편중이 얼마나 되는지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올려드린 통계청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03년 0.284에서

해가 갈수록 꾸준히 상승하면서

200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 

'로렌츠 곡선'이론과 맞물려

지니 계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소득 불평등도는 심화되기도 하는데요,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극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정말 무서우리만치 오릅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스 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이

너도나도 오름세를 탑니다.

물가 상승 쓰나미가 휩쓸고나면

지니 계수는 더 커져있을 게 자명하죠.

여러분이 체감하는 소득의 불평등도는

훨씬 더 커져있을 겁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전달매체에선

'소득의 양극화'라고들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빈부 격차의 심화'.

불순한 의도로 가진 자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고장난 시계'들은

예나 지금이나 녹음기처럼

'펀더멘털(경제의 기초 여건)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강력 매수, 강력 홀딩하라고 떠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업률과 지니 계수만 보더라도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무리 요사스런 세 치 혀로 혹세무민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하지만 진실은 드러납니다.

빈곤의 악순환.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정부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량상시키는,

일찌기 벤덤이 말한 '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요원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튼 그같은 소박한 바람과는 달리

부자(富者)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貧者)는 더 가난해지는,

단타 천국 코리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반찬값, 애들 학원비  벌려고 분투하는 아줌마.

생활비 충당할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저씨.

편의점이나 PC방 알바한 돈으로 등록금 보탤려는 대학생.

오늘은 특히 '77만원 세대'인 대학생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들이 주식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합니다만,

기왕에 시작한 거라면 성공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기관, 왕개미 등 세력들은 가진 자요,

개미군단은 없는 자입니다.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지수가 폭등하든 폭락하든 상관없이

돈 별로 없는 개인투자가들이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세력들을 우롱하며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뜻 깊고 아름다운 어버이날 되시고요,

오는 10일(화요일)은 부처님 오신날이죠?

불제자님들에게 경하의 말씀을 올려요.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또 시간나는대로

사람의 피가 느껴지는 말씀 나누길 기대합니다.

찬연하게 눈 뜨는 5월의 하늘을 바라보면서....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