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국민성공시대의 아침이 밝기 전에

전 몇 가지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참여정부의 공과 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 생각과

국민성공시대의 새 정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성공한 정부일까 ? 실패한 정부일까?

제 견해는 국민성공시대의 초석을 다진 정부라는 평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구시대의 막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새시대의 선구자라고 봅니다.

이는 산업의 흥망성쇄와도 유사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인터넷이란 혁명을 이끈 선구자는

넷스케이프 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익스플로라는 전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포맷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새 시대의 첫 주자는 다음 시대의 화두를 제시받습니다.

그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안을 써야합니다.

하지만 이 창의적인 선구자는 화두에 답을 쓰는 데

정확한 답을 쓰지 못합니다.

이는 적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다음 주자는 기존의 시대에서 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는 새로운 문명인 On Line를 접하게 되면서

Off Line과 연계를 정확히 해내지 못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On/Off라인을 최적화 시키는 화두가 우리 시대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두에 답을 내리기 시작한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발로가 바로 신자유주의였다는 생각입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창의적인 시험단계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것의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통진보와 정통보수는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가 등장하게 되고

이 신 자유주의는 이상적인 형태의 틀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속도의 문제를 가집니다.

그 속도의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형태를 현실 적용에 있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한계의 원인은 이상과 현실의 합리적 조화를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에 직면한 것이지 이것이 실패냐 성공이냐는

후세가 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지금 시대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결국 On/Off Line의 최적 결합 이라고 봅니다.

그 최적 결합이 바로 Off Line적 접근법에서

이를 다시 수정을 가함으로써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실용주의(중용)선택하였고

이에 대한 실험에 국민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럼 방법론에서 보자면 합리론적인 실험이 끝났다면

그럼 경험론적인 방법으로 이를 가다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칸트의 통합적인 직관적 접근법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변증법적인 사고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합일을 이루겠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결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하는 동안

해결될 것인가 아님 그 이후에 해결될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명박 정부는 칸트적 해결법을 시도해야하는가?

즉 모더니즘을 그는 체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니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즉 근대화를 이룬 세력이 후기 근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합리적인 사고방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대의 선문답에 담론이라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과 동시에 후세에 필요한 것을 동시에 만들어 나아가게 됩니다.

즉 변증법의 해결방안을 푸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첫번째는 투쟁을 통한 해결방안 즉 마르크스가 주창한 유물론적 변증법

그러나 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으며 양극화 즉 냉전시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는 장벽을 걷어내자는 해체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담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합리적 해결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아내고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신자유주의의 초기는 투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포스트모던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는 알고 있었지만 그 보수에 대해 진보를 선택했던 이여서

보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수의 거대한 권위주의의 잔재를 걷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과 담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투쟁도 해보고 담론도 해보고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권위주의적인 사고 방식은

쉽게 걷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참여정부 시작초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담론에 실패하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으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담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점 찾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시도한 것은 이러한 담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잔재와 싸워야 했던 노무현 정부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투쟁을 했던 세력은 그 담론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유물론적 변증법적인 사고자이기도 하지만 담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 자유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의 학창시절은 투쟁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보수와 담합을 시도합니다.

초심을 잃지는 않지만 시대가 보수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의지를 잠시 접습니다.

하지만 그 보수 안에서 그 보수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말했듯이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장에 자신이 직접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실용주의를 선택합니다.

결국 자유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보수주의를 탐독하고

다시 그 문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 문제를 풀려면 현실을 경험하고 자신이 가진 합리적인 마인드로

이를 풀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의 발로가 실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가지는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의 화두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대의 화두는 다음 시대의 정치인들이 준비하겠지만

그들이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용주의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 진심으로 충고드려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 될 것인가와 그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세계의 대석학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그것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계시민으로서의 국민이라면 그에 맞는 교육을 국민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유럽의 국경이 무너지고 있더군요

즉 여권이나 이런 것 없이 각국을 넘나드는 것을 허용한 것이겠죠.

그럼 그 다음 시대의 화두는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의 화두가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대는 세계 시민으로 발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언론의 권위주의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국민들의 의사소통을 가로 막았습니다.

가장 담론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장 권위주의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국현 후보도 말씀하셨죠. 유엔에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보수언론이 이를 막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이 노무현정부에게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노무현 정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께선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껜 비판일색이었지만

이명박 당선자껜 칭찬일색일 수 있습니다.

과만 얘기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며

공만 얘기하는 언론 또한 언론이 아닙니다.

공과 과와 선문답을 국민에게 알려야만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또한 글로벌화가 물품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이 생기고 이는 거주의 변화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 거주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두에 대해

전 세계로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에도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 환경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 다른 문화권에서 오게 되는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말을 배우고 익히거나

해외에서 교육받은 우리의 2 세들이 문명의 충돌로 인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와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남북의 화해무드로 인해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될 여건을 이명박 정부가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며 서로 상대국에서 거주를 할 날도 오겠죠

하지만 통일을 위해선 서로 간의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 이를 의사소통의 문제로 표현 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베트남어를 배우고 배우다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이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언어번역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익혀야 합니다.

그 과도기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만약 광복 후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아마 싱가포르보다 더 발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민족은 대단히 자주성이 강해서

이 부분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영어를 배웠습니다.

상가폴은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하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발달했지만

모든 동남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존재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한자를 배웠습니다.

즉 영어를 읽을 줄은 알지만 말하고 쓰질 못하며

중국어를 이해는 하지만 쓰거나 말하지 못합니다.

두 문화를 수렴하여 체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는 교류를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으로 우리 지식인들을 보내어 그들의 문화를 완벽하게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투쟁의 역사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 때 도올 선생께서 첫째로 던진 화두 또한 유니피케이션 즉 통합이더군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시대정신도 또한 사회통합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적어도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소통합을 이루고 난 다음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일 것입니다.

그 통합의 힘이 얼마나 큰 지 우리 다음 세대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을 위한 경제적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방 3000도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 독에 물 붇기는 그만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리라 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도 빈 독에 물을 붇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남북의 공존 원칙하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체제에서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데 북한의 노동자들의

마인드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마인드는 북한이 한국을 돕는 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북한에게 퍼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방법의 한계를 드러냈으면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엔 또 다른 접근법이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철저히 상호주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대응은 미국의 상호주의와 우리나라의 햇볕정책을 동시에

펼쳤다는 것인데 둘 중 무엇이 그들에게 핵개발을 부추겼냐는 난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상호주의 안에서 그들은 최대한 실익을 챙기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이 덜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체제를 안정시키고 그 안에서 실익을 추구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고도의 전술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측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미국은 상호주의를 표방하고 우리나라는 햇볕정책을 지속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판단을 할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결국 상호주의면 상호주의이고 햇볕정책이면 햇볕정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른 선택을 한 것이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햇볕정책을 지지한 것은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 다음의 탄약고가 이란과 한반도 였으니깐요

적어도 이 나라를 탄약고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깐요.

그래서 북한과 거기서 교류가 끊긴다면 다시 잇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며

한번 빗나간 사이는 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 판단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풀어야 할 시간을 번 것이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 우리 시대는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명박 후보의 대북 접근법은 어떨까요?

그가 한반도 대운하를 10년 전부터 구상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한반도 대운하를 정지적 담론으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관점과 통일이라는 다음의 문제를 위해서는 국민적 담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길이란 만남과 이별을 의미합니다.

길이 끊어지면 왕래가 줄어들고 의사소통과 문화의 차별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라는 것이 이어지면 달라집니다.

한 예로 88고속도로의 의미를 돌겠습니다.

동과 서가 갈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동은 가능합니다만 소수의 이동과 대규모의 이동은 큰 차이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과 후를 연구해 봐야 할 일이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우리나라가 사회 통합으로 가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물론 경제적 발전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로는 끊긴 것을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길로 다니고 화물들은 강으로 다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동하고

한반도의 동력을 최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한반도 대운하는 한민족 공동 사업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이라 봅니다.

비핵개방 3000의 구상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합니다.

그 기에 해당하는 기술적 지원을 우리가 하는 것일테니깐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북한은 북한이 우리를 돕는다는 계급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을 돕는다는 민족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그럼 지금 우리를 돕는다는 생각을 안하고 우리도 하고 북한도 할 수 있고

이것이 한민족의 통일 후의 사회간접자본을 먼저 만들어 놓자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토협정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환경적 접근과 고유가을 극복하는 물류시스템을 완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차후에 동아시아의 물류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다목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구시대 경제냐 신시대 경제냐는 담론에 다한 토론을 시도하였습니다.

건설은 종합예술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는 On Line을 선택하느냐 Off Line을 선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의 결합에 대한 문제가 이 시대의 화두였다면

건설자체가 즉 Off Line이냐 On Line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On/Off Line을 결합하여 건설에 어떻게 적용할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과거냐 미래냐가 아니라

대운하를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건설하느냐는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자도 그것을 세계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환경영양평가 기관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한반도 대운하가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청계천 복원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국현 후보께서 제기한 인재를 바탕으로 한 신경제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

지금 실업의 태반은 전문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를 구경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근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소외계층들을 끌어들이고 유비쿼터스적인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고급인력의 동시 고용 창출을 하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오류의 담론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또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고 난 뒤의 그 수많은 인력들이 어떻게 될 지를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입관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하는 국가의 흥망성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들이 실패한 사례 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중국역사에서

진시황제나 수나라의 대운하 건설을 통해 패망의 길을 걸었던

것에 대한 선입관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의 대운하가 큰 효용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선입관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 내는 담론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끼리의 담론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석학들과 공동연구와 담론을 국민과 같이 하면서

그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운하의 의미에서부터 경제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

및 그 건설 과정과 유지보수 및 개발계획 그리고 건설에 따른 효용과 후유증에 등에 대해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대북정책에 있어

허경영 후보가 제시했던 UN을 판문점으로 옮기자고 한 제안에 대한

상당히 심도높은 논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의 새로운 발상에 우리는 눈을 뜨고 새로운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는 냉전의 남은 마지막 존재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북한에 확실히 인식시키고

또한 더 이상 대한민국이 탄약고가 아닌 평화의 핵심으로 변화하는 데

그리고 통일로 가는 데

상당히 기발한 발상이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 후를 대비해서

한반도를 가장 효용성 높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전세계 석학들과 남북한 석학들을 모아서 국민들과 함께

신발전방향에 대한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UN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