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미국 경기부양책, 경기침체 방어 역할

지난 7월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이유는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IMF는 미국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이 경기침체를 완화시켜 올해 연간 성장률에 1.0%, 내년 성장률에는 0.25%의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부양책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상반기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막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한다.

2009년 2월, 7870억달러 규모의 미국의 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통과되고 5개월이 지났다. 미국 경기부양안의 구성을 보면 재정지출이 4990억달러로 63%를 차지하고 감세규모는 2880억달러로 37%를 차지한다. 현재까지의 집행결과를 보면 재정지출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된 반면 감세와 사회보장 보조금이 빠르게 집행되면서 추가경기침체를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재정지출의 경우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된 반면 인프라, 에너지 관련분야는 프로젝트 선정, 심사 절차, 주정부마다 다른 환경등 여러요인으로 집행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상반기 미국 경기부양책은 감세 및 사회보장 부문에 집중

5월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1.4%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실시된 개인소득세 감면과 5월 사회보장비 지원(250달러)이 개인소득 증가를 이끈 것으로 평가한다. 4월 개인소득세는 전년동월대비 1,073억달러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감소가 영향을 주었겠지만 매년 4월 진행되는 개인소득세 환급이 개인소득세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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