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부진, 중국발 긴축, 버냉키에 대한 연임 불확실성에 더해진 오바마의 금융규제안

-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하고 있음: 주가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1월 21일 발표된 오바마의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투자 규제방안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급락의 이면에 ① 4/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 ② 중국발 긴축, 그리고 ③ 유럽 금융불안과 ④ 오는 31일 임기 만료되는 버냉키 미국 연방의장의 연임 실패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어 앞으로의 시장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

- 오바마의 금융규제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멀고 먼 길이 남아 있음: 법안의 실제 시행 여부는 상원 결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지만, 낮아진 오바마의 지지도와 1월 20일 상원 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대공황 당시인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 스티걸법도 의회 통과 및 시행까지 4년여에 걸친 시간이 소요됨

사례분석 1. 1933년 시행된 글라스 스티걸법으로 본 대공황기 경제 및 금융시장 흐름

사례분석 2. 현재의 실물경기 흐름에서 본 금융규제안의 충격 가능성

- 사례분석 1. 1933년 글래스 스티걸법 시행년도를 전후로 미국 산업생산과 민간소비, 주요 물가지표 및 금융시장 흐름을 살펴본 결과, 금융규제안과 실물 흐름간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대공황 이후 8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인 주가는 1933년 63%의 상승을 기록한 다음 34년과 35년에 각각 3%와 39%의 상승을 이어감

- 사례분석 2: 미국경기는 이미 회복국면에 진입 중이어서 금융규제가 펀더멘털을 저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다만, 실물경기에 비해 미국 금융부문은 자금의 중개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투자와 소비부문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해주지도 못하고 있어 부분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오바마의 금융규제안이 구체화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달러화 중심의 글로벌 유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결론: 펀더멘털 훼손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금번 조정은 5~10% 내외에 그칠 가능성 높아

-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주가 및 변동성 지표들이 불안정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금리 등 실물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성장성 및 기업이익의 체질적 개선이 전제되고 있어 충격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금번 충격이 펀더멘털의 훼손과 맞물리지 않을 경우, 조정의 폭은 5~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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