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하반기 경제환경으로 5개월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

전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개월 연속 2%로 동결하였다. 금리동결의 배경은 내수 및 수출부진이 완화되며 경제가 하강세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하반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완화로 오름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다. 금융시장은 환율, 주가등 가격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와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해소되지는 않아 본격적인 신용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경기 개선 움직임 및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혀 금리인상 및 출구전략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었다.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이유1 – 실질 정책금리 보다 낮은 이론적 적정금리 수준

한국은행이 이처럼 금융완화 기조를 이어갈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테일러 준칙을 활용하여적정 기준 금리수준을 평가해 볼 때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이론적인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은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0% 하락하며 ‘07년 8월이후 가장 낮은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의 국내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이론적 적정 정책금리수준은 -0.2%로 마이너스 수준이다.

이는 현재 기준금리인 2.0%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현 정책금리 수준만을 가지고 볼때 금리인상의 필요성이나 출구전략의 당위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수준의 적정 정책금리는 정부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다만, 당사의 추정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3.5% 수준에 도달할 경우 이론적 정책금리가 실질 정책금리에 수렴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금리정책의 임계점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3.5% 상승이다. 그러므로 현 물가수준을 감안할 경우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첨부된 PDF 파일을 열면 관련 내용을 더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