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0% 동결, 경기 및 인플레이션 판단도 유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은 기준금리를 현행 2.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월 이후 6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다.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은 7월 금통위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호전추세의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다는 점을 들어 2분기 GDP 잠정치 및 하반기 플러스 성장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최근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환율 및 원자재가격 하락효과 소멸 이후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더불어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와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지속적인 증가세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경계하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는 현재의 저금리,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대출규제 조치를 포함하여 양적완화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 축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7월중 주택담보대출은 3.7조원 증가하여 6월 증가폭보다는 소폭 둔화하였으나 올 들어 18조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구간별로도 2006년 하반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역시 최근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4분기 이후 출구전략 플랜 구체화될 것

국내경제의 성장 복원 가능성 및 이에 수반되는 인플레이션 여건 형성, 과도한 금융완화에 대한 조정을 위한 출구전략 구사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4분기 이후 보다 명확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이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지연 가능성을 실물경제의 성장경로 회복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동반 침체 및 신용위기의 확산 등 국내외 위기상황의 원인과 결과가 고리를 같이 하고 있다. 결국, 한은은 금리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전제요건으로 국내 경제의 명확한 회복신호 못지 않게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금리인상 전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 듯 하다.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사상최저인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태임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의 시기가 과거 정책행태에 비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만큼 경기회복신호 또한 아직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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