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의 주식한주 - 10월 금통위 금리인상 할까?

물가 폭탄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금리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상 전망을 놓고 금리인상 한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세계가 자국의 화폐 평가 절하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역시나 10월 금리인상을 할지는 의문이다.

한은이 정치적 이익을 먼저 고려할지 아니면 물가를 잡는데 우선으로 할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 거시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금리인상을 해야하는 것이지만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

 

무엇보다 만약 10월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금리인상으로 발생될 부작용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현재 전세가격 상승, 월세증가 현상과 물가 상승은 전형적인 저금리 부작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평가하고 전세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을 올린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며 내형적으로 보면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에 의하여 생긴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현재 식품가격 상승 현상은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가격 하락은 제한적이며 이데로 놓으면 향후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해야할 문제로 가게되며 이는 금융위기와 부동산 위기를 부추기는 원흉이 될 것이기에 금리인상을 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수 있다.

 

거시적으로도 미국의 경우 내년 2분기 전후로 하여 금리인상 대열에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조금 일찍 금리인상 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는 판단이다.

단지 수출때문에 금리인상이 부담되는 것이라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있다는 판단이며 수출뿐만 아니라 국제 자금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 등도 향후 정치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정책자들이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표심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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