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통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되고 악화될 것인가이다. 금리인상이라고 해봐야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적어도 올해중에 1p정도 수준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자체를 놓고 시장에 초점을 두면 좋은 전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물가 및 전세가격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는 다음과 같이 기준할수 있을듯 하다.

사실 최근 벌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데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터 정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를 뽑아준 지지세력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뻔한 것인데 물가를 잡기 위해 그들을 실망시킬수 있느냐가 정부의 입장인듯 싶다.

지난 작년 정부가 친서민 정칙을 펼친다 하였을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를 놓고 비판을 했다는 홍준표의원의 발언 등을 비추어 볼때 그동안 고환율 정책을 강행했던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라는 입장인듯 싶었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대책 방법이 제한될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전전긍긍하며 뒷북치는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대중들은 정부가 현 위기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물가가 잡힐 것이냐는 앞으로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금리인상과의 연결성을 가지게 될듯 싶다.

다행이도 식품물가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전세가격 문제만 해결되면 물가 상승압력은 대체적으로 낮아질듯 하다. 전세가격은 정책효과를 거두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지금이 극에 달해있는 정점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리인상의 압력은 낮아질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가격 상관없이 금리인상 기조는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리인상이 때로는 경기 냉각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기회복이라는 단면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연성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