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면서 4개월째 의견차가 벌어진 가운데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채권투자자들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리인하에 베팅을 두고 있는 모습이면서 기대가 있었고 그럴때마다 동결결과가 나왔다.

장롱은 매번 금리에 대한 전망 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더 먼저이냐에 대한 초점을 두고 금리동결을 고려하면서도 인하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었다.

이번 역시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리동결이고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북한리스크를 비롯해 정부조직에 대한 권력층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사회대통합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금리인하가 서민경제 및 양극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하여 놓고 보면 장롱은 간접적 영향은 있을수 있다고 보나 직접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금리인하를 통해 저렴해진 대출을 수요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이다.

금리인하를 하면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서민층들이 좋아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고려할때 아직도 갈아타지 못한 대출자들이 있다고 보면 실제 수혜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기것해야 신규대출자들이 유리한 구조라고 볼때 신규수요자들이 과연 현재 상황을 놓고 투자에 나설수 있겠느냐 하는 다양한 판단들도 할때 금리인하가 우선시 되어 경제를 풀어 나간다라는 목표를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하면 외국계 자금들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환율상승 가능성과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을 고려하면 금리인하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제공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정황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일본처럼 고환율 정책을 꾀하려는 것아니냐는 착각을 유도할수 있는 위험도 있어 지난 연초처럼 환율시장에서 투기적 상승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을 가진다고 보면 금리인하 자체가 긍정적 전략으로 사용되어질수 있는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롱은 금리동결이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금리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시중에 자금들이 풀려 저평가된 자산으로 이동하여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질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 자산가격 상승이 물가까지 건들이게 된다고 하면 또다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구조를 가진다 하여 금리인하는 단기적 처방에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약 금리인하가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들은 중단기적으로 주식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고려하고 금리인상시즌까지 투자기간을 놓고 접근할수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