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8.31. 부동산종합대책

- 양도세중과세-

세금폭탄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여 거래자체를 못하게 막아서

요거 2008.1.1.부터 시행되면서 우리경제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2007년까지 부동산을 팔으라고 유예기간을 두어 모두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거래 완전마비,

6,000조 부동산시장 개점휴업,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소 파리날리고

작년 건설업체가 제일 먼저 어려워지면서, kg당 500원까지 갔던 고철값 200원이하로 폭락하면서

08년초부터 세게에서 제일먼저 내수침체- 외국인들 08.5월부터 탈 한국러시- 세계 최고의 환율 폭등

- 세계 최고의 주가하락

저는 작년에 7월부터 부동산발 내수침체에 따른 경제위기를 걱정하며 몇 곳의 사이트에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주가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외환위기등으로 희석되어 혼돈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세히 분리하여 보면 명확히 부동산거래마비에 따른 심각한 내수침체현상이 들어납니다.

일본이 부동산붕괴에 따른 잃어버린 10년을 지났고 현재도 그 여파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부동산가격하락으로 금융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금으로 부동산거래를 강제로 막았습니다.

8.31.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면 장래에 세금폭탄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사면 안된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파트미분양이 폭증한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주택가지신분이라면 모두 분양신청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올 3월 양도세 중과세폐지 발표하면서

봄?餠? 눈녹듯 경제가 회복될려는 시점에

다시 우리경제를 작년과 같은 길고긴 어둠의 터널로 밀어넣을려는 어리석음..

3월 주택거래가 30%증가, 미분양감소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될려다가

다주택 양도세중과세 폐지가 보류되면서 주택거래가 다시 마비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지안이 보류된다면 올해도 세계 최악의 경기침체국, 최고의 원화폭락, 최고의 주가하락 다시 기록할 것이다.

예를들어

주가 500 보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5억이상 가진 사람은 양도세 50% 중과세하겠다고 하면 즉시

작년 부동산시장과 같이 거래마비되면서 500 바로 갈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죽어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는가?

부동산시장이 죽어야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 부동산과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같이 비례해서 갑니다.

월요일 여당의원 전체 의견을 모아 양도세중과세 폐지여부 당론을 정한다고 하니깐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둠의 터널속으로 안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현대건설등 건설주 주가의 운명은 월요일 결정되겠지요!

제가 보는 시각은 건설주뿐아니라 전체의 주가 운명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2005년과 같은 주택가격상승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서.. 부연설명

2005.8.31. 부동산종합대책 중 잘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등기부등본에 거래가격이 기재되면서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준시가로 세금내면서 대부분이 양도차익은 불로소득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실거래가격으로 내야되기 때문에 투기가 원천차단되었습니다.

저만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저는 주식시장에 입장할때도 경기회복 시점을

양도세중과세 대못이 뽑히는 시점에 입장하였을 정도로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올 2월말에 최소 9월까지 여정의 차표를 사서 승차하였는데 중간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 기분입니다.

이하는 다주택양도세 폐지 논란에 대한 가장 잘 쓰인 기사라서 한국경제 참고 기사를 복사한 글입니다.

[뉴스 인사이드]

다주택 양도세 완화 혼선‥`징벌적 세금폭탄`…재선거 `눈치보기`로 뇌관제거 머뭇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대못'

다주택자 모두 투기꾼 취급

양도차익의 60% 세금 부과

당 · 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쳐 유보됐다. 한나라당은 급기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재 · 보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운영의 근간인 세법을 국회의원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발상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다. 만약 국회 통과가 불발되고 양도세를 종전대로 중과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행정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중과의 부메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양도세에는 주민세가 10% 붙기 때문에 실제 양도세율은 66%가 된다. 여기에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성격이 짙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마저 다주택자는 배제시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넘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 '세금폭탄'을 맞느니 계속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있던 매물이 쑥 들어갔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에서는 집값이 더 올랐다.

다주택자를 범죄인처럼 취급하다 보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기보다는 값비싼 주택 한 채를 갖는 것을 더 선호하는 현상마저 생겼다. 인기 지역인 서울 강남 집값이 유달리 더 올랐던 이유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국민의 조세저항을 야기했고 집값을 잡는 데에도 실패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갔다. 돈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만으로는 매년 쏟아지는 40만~50만채를 다 소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다주택자 순기능 살려라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과정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을 얻거나 임대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윤 목적으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주택보유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깡그리 무시한 채 투기꾼으로만 취급해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정책이다. 조세 원칙에 맞지 않은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취지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라서도 다주택자의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가 세금을 동원하면서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고 있는 마당에 부자들의 여유 자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5년간 면제 또는 감면하겠다는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오락가락…세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정당한 세금이든 잘못된 세금이든 관계없이 세금 제도를 고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 행위의 일관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정책 방향이 맞지만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놓았던 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을 짜놓은 사람들은 또다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고치겠다고 이미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쳐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양도세 중과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나 여당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안중에도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인지 아니면 야당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다.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다시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데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자 감세'논란이 생길까봐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조차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 폐지 정책을 펴나간다면 투기꾼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나는 반대한다"고 말할 정도다.

한나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시적 인하 가능성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미 제출해놓은 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 · 정 협의까지 끝낸 법안에 대해 뒤늦게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정부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다"며 "처음에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한나라당이 무산시키는 것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는 사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입법안을 집권여당이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약간의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 · 정은 지난해 3주택자 이상 양도세 중과 세율을 2년간 한시 폐지하기로 했다가 60%에서 45%로 세율만 낮추는 쪽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당 · 정이 절충안을 모색한다면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춘 마당에 추가로 수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돼 수정안 통과마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