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에서 시행까지 소요될 시간, EU 입장에서 본 한국시장 의미 등은 따져봐야

빠르면 금일 중 2년 여간의 협상을 진행해 온 한국과 EU간의 FTA체결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4개국과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협상 발효 중이며, 미국, 인도와는 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회 인증과 같은 비준 과정을 기다리는 단계이다.

따라서 금번 EU와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입장에서는 수출 1위국가인 중국을 제외한 수출 2, 3위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기대된다. 또한 EU 지역이 한국의 수출 2위 국가이면서 수입 4위 국가라는 점, 그리고 2000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의 수출입 증가가 수반되면서도 꾸준하게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체결 이후 양적, 질적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협상 타결 이후에도 실제 발효까지는 국회 인증 단계를 포함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EU에 비해 한국의 관세율이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손익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우위 및 무역규모가 큰 통신기기 및 조선분야 수혜 예상

첫째, 한국입장에서는 EU가 매우 중요한 수출입국가이지만, EU 입장에서는 한국이 수출액 비중 0.6%(2008년 기준), 수입액 비중은 1.0%에 불과한 국가라는 점이다. 사실 EU지역은 전체 무역의 85%가 유럽 내 회원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유럽 국가에 대한 무역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1% 미만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양국간 관세율도 한국의 관세율이 최혜국 기준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수준이 12.2%인데 비해, EU의 관세율은 5%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사항인 농산물의 경우에는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49%로 EU의 15%에 비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FTA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협상 타결 및 시행 이후 어느 쪽이 득이 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별로는 對EU 수출비중이 높으면서 가격경쟁력도 높은 통신, 반도체 등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수입비중이 높은 기계 및 화학과 관련된 산업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무역협회에서 분석한 업종별 對 EU 경쟁력 현황 및 2008년 기준 한국의 對EU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EU대비 경쟁력이 높은 업종은 조선(08년 수출액 100억 달러), 통신기기(98억 달러), 반도체/전자부품(78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경쟁력인 낮은 것으로 조사된 업종은 일반기계(94억 달러), 정밀화학(42억 달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선 및 통신기기 분야는 對EU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가전, 자동차는 경쟁력 축소, 정밀기기 및 정밀화학분야는 경쟁력 열위가 확대되고 있어 FTA체결 이후 부분적인 시장잠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보조금 등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 중이라는 점에서 FTA체결이라는 상징적 의미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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