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Exit)는 없었다. 저금리 정책의‘수명 연장’

지난 주말 열린 금통위에서는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수출과 소비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하면서도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의 투자가들이 우려했던 ‘출구(Exit)’는 없었고, 저금리 정책은 그 ‘수명’이 연장됐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 은행대출태도 강화→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감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또는 하락)로 이어질 여지는 있다. 2001년 이후 부동산담보대출 순증금액(전월대비)과 매매가격 증가율간의 시차상관계수를 통해서 선/후행성을 계산해보면, 매매가격은 부동산담보대출 순증액에 8개월정도 후행한다.

9월 국내 예금기관 부동산담보대출 순증 금액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점과 최근 은행의 가계주택담보 대출태도가 강화(보수)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가격 상승세(최근 6개월 연속 상승)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명분 중 하나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과 영국도 지난 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을 고려 시 글로벌 저금리 정책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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