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새정부 체제에서 가장먼저 이슈화 된 것이 예산안이다.

복지에산을 놓고 증세와 국채발행을 놓고 논쟁에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정적자를 유도하지 않는 복지정책이어야 하는데 17대의 빈 곳간만 받은 상태여서 여의치가 않는 모양이다.

지금 여야의 싸움의 근본 원인은 17대의 부자정책으로 양극화가 커진것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의 악화가 국가 붕괴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개선하자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결국 부의 구조를 바꾸는데서 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증세일수 있지만 이는 부자들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부작용은 커지게 된다.

심리로 놓고 볼때 말은 내가 부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낼 것이라며 부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막상 본인이 그 위치에 가면 결국 여느 부자와 똑같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 증세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여길 것이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임은 분명하다.

결국 사회적 약자가 다시 피해를 보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복지정책을 위하는 것 보다 비정규직의 임금 형평성을 정규직 수준으로 최소한적으로 끌어 올리는 정책을 쓰면 지금의 양극화를 효과적으로 개선할수 있고 가계부채 붕괴 위험도 최소화 할수 있다고 보면 굳이 증세나 국채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불필요해 보인다.

그이유는 결국 쉬운방법을 찾을 것이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폭탄돌리기 식으로 자신의 세대에서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이므로 어떤 정치인이 와도 결과는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폭탄돌리기를 선택할수 밖에 없다고 하면 국채발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설겆이는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투자전략을 활용할수 밖에 없고 달리는 차에 뛰어 들어 성과를 나누어 먹고 적절한 시기에 치고 빠지는 숙제만 남았다고 하면 위기 및 부작용이 18대에서 벌어질지 아니면 지난 14대 정권 IMF때 처럼 차기 정권에 폭탄을 넘겨줄지에 따라 투자기간이 결정된다.

새정부가 반대여론속에서도 국채를 고집하는 것은 만기일까지는 버틸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향후 경제의 방향을 추정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롱이 지난 17대 정권에서 누차 강조했던 것으로 조삼모사라고 보면 될듯 하다.

폭탄이 터지면 결국 나누어 먹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지금 당장 내 세대에서 그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뜻이 되어 성사된다고 하면 정권초에는 일단 배부터 부를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재정절벽을 앞두고도 증시가 상승쪽으로 무게를 두는 정도에 대하여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와 같은 처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을 통해서도 볼수 있다고 보면 세계경제가 내년 초에는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기대정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