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국과 미국 경기부양효과 비교

중국과 미국 경기부양책 비교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각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경기부양의 효과는 선진국보다 이머징시장에서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머징에서 경기부양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경기부양의 내용에서 선진국과 이머징국가의 차별성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감세 비중이 높은 반면 이머징국가의 경우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부양의 집행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경기부양의 규모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크지만 경기부양의 효과측면에서는 중국이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경기부양책 중 감세비중이 38%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에는 감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의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기부양책 중 인프라 투자의 비중은 18%에 그치는 반면 중국은 인프라 투자의 비중이 62%로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추가 금융부실 가능성 부담요인

선진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또다른 이유는 선진국의 경우 막대한 금융안정화 비용 탓이다. 경기부양과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미국, 유로는 경기부양 규모 이상의 금융안정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금융안정화 비용부담이 극히 적어 경기부양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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