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일본의 버블붕괴와 미국의 현상황 비교(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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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시장에서의 버블 

1) 버블의 양상  





 

- 일본의 경우 81 ~ 91년말 10 동안

  6 도시 地價는 명목기준 288.2%, 실질기준 223.7% 상승

 

- 반면 미국의 경우 95년말 ~ 05년말 10 동안

  미국 10 도시 주택가격지수(Case - shiller지수 기준)

  명목기준  184.2%, 실질기준 124.3% 상승

 

- 당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최근의 미국 부동산 버블에 비해 훨씬 심각.

 

 

2)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있어서의 일본과 미국의 차이점

- 일본 경우

 : 부동산 담보대출이 recourse(소구적) 형태.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담보부족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출자가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

   대출자(가계, 기업) 현금흐름이 긍정적일 경우

        만기연장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지속.

   대출 부실화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가 완만하게 장기간 지속

      cf) 담보부족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부실처리를 꺼리게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저항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공감대 형성 저해)

      cf)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1998년이 되어야서 이루어짐.

 

- 미국의 경우

 : 모기지 대출이 non recourse(비소구적) 형태

    모기지 차입자가 대상 주택을 금융기관에 넘겨주면 채무 상환이 면제됨.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을 하회할 경우 대출상환능력이 있어도 대출상환 거부 가능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대출부실화의 급진전(foreclosure)

 

 

3) 부동산 관련 대출의 증권화

- 일본의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권화 미미.

 

- 반면 미국의 경우는 모기지대출이 MBS, CLO 형태로 광범위하게 증권화됨.

  증권화된 경우, 현재의 부실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까지

     반영하여 증권화된 자산가치가 급락

     (실제 부실화 속도보다 증권화된 자산가치의 하락속도가 가파라짐)

 

  cf) 위기가 심화되자 미국 SEC 상기 증권화된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자제할 것을 적극 권고 

   cf) 유가증권의 종류

      레벌 1 : 유동성이 풍부하여 시가를 언제나 파악/반영할 있는 자산

               시가평가

      레벌 2 : 해당유가증권의 거래는 풍부하지 않으나, 유사증권의 지표가 있어

              이를 활용할 있는 경우 시가평가

      레벌3 :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평가 배제

  cf) 한국의 경우도 만기보유증권은 시가평가 배제.

       다만 중대한 자산가치 감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감액손실처리를 함.      

       미국의 경우는  감액손실처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레벨3 자산에 대해 감액손실처리를 유예시켜 준 것인지,

       아니면 레벨2의 자산까지 레벨3의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한 것인지

       불분명(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 주식시장

1) 일본  



- 주식시장 버블의 정점이 1989년말. 이후 격렬한 버블붕괴 과정에 돌입

 

 

2) 미국



- 미국 S&P500지수의 2000년의 고점과 2007년의 고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해당기간의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을 감안할 경우

  기간은 버블조정의 기간으로 해석 가능.

- 2003 ~ 2007년의 상승은 Global 부동산 버블에 편승한 Echo Bubble 성격.

 

 

3)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주가 비교 : 일본 VS 미국


 (차트의 갈색선은 89년을 고점으로 하는 일본 Nekkey225, 

파란선은 2000년을 고점으로 하는 미국의 SP500,  회색선은 1929년을 고점으로 하는 다우지수)

 

-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주가로 고찰할 경우, 

  1989년말을 고점으로 하는 일본과 2000 3월을 고점으로 하는 미국의

  주가추이가 유사한 괘적을 나타내고 있음

 (실질고점 이후 초기반등의 탄력은 미국이 우월)

 

 

3. 기타 주요사항

1) 기업들의 구조조정

- 일본의 기업들은 버블붕괴에 따른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온정주의적 종신고용제도에 의해 종업원들의 고용을 가능한 보장

 

- 반면 미국의 경우는 실물경기 침체에 병행하여 고용을 적극적으로 축소

 

 

2) 금융기관 자본건전성 구제

- 일본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 지체(1998년에야 개시)

cf) 1992년에 구제금융 투입 검토했으나, 언론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됨.

 

- 미국은 2008 하반기부터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적극 구제.

 : 증자참여(상환우선주), 긴급융자자금 대출, 채권매입(Agency 채권, MBS )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유동성 자본건전성이 조기에 개선됨.

 

 

3) 인플레이션

- 일본 : 소비자물가지수가 93 4 이후 거의 제로 인플레이션.

          (국면별로 약한 인플레이션과 약한 디플레이션이 교차)

  cf) 사유 : 엔화 강세 따른 수입물가 하락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채초과상태에 처하게 대출자들이

                 대출상환 위해 신규투자(기업) 소비(개인) 축소

                 부동산 주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 미국 : 유가로 인한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

            Core CPI(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 고찰할 경우

            아직까지 미약하나마 인플레이션 상황 지속.

  cf) 사유 : 적극적인 통화방출, 세금환급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적자

                 대형 금융기관 들의 건전성 조기 회복(표면적으로만?)

                 주식시장 강세 전환

                 중국의 에너지/원자재 실물 관련기업 사재기

                 달러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압력

 

cf) 주요국 중앙은행 정부의 대응책은 아래의 참조

     Global 경제읽기(9)_작전특명 "붕괴를 저지하라"

 

cf) 중국의 에너지/원자재  실물 관련기업 사재기는 아래의 참조

     Global 경제읽기(12)_양털깎기 방어의 선봉장 중국(1)

     Global 경제읽기(13)_양털깎기 방어의 선봉장 중국(2)

 

 

4) 노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

- 90 일본 12.0%, 95 일본 14.5%, 2000 일본 17.3%,  2008 미국 12.8%

- 미국의 경우도 Baby Boomer들이 은퇴연령대에 돌입하고 있어

노령화는 일본과 미국이 비슷한 수준이 것으로 판단.

 

 

4. 결론

- 일본의 경우는 아래의 요인들에 의해 버블해소과정과 구조조정이 지연/장기화

  부동산 담보대츨의 소구적 형태

  담보대출의 증권화 미미

  기업들의 우량한 현금흐름 창출능력 고용보장

  금융기관 구제금융 투입 지연

  거의 Zero 인플레이션(국면에 따라 약한 인플레와 약한 디플레가 교차)

      대출원금은 고정된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 저해

         & 기업/개인들의 명목현금흐름(이익/임금) 개선 저해

 

- 미국의 경우는 아래의 요인들에 의해 버블해소과정과 구조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됨

  모기지대출의 소구적 형태 

   모기지 대출의 증권화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력감축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

  금융기관 구제금융 신속 투입

  완만하나마 인플레이션 상황

 

- 미국의 버블붕괴 충격이 일본에 비해 조기에 회복될 있는 가능성의 근거

  일본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의 동시적 과잉버블로 이중의 충격

  미국의 경우, 부동산 버블 정도가 일본에 비해 덜하고,

     주식시장의 경우는 2000 3월부터 이미 조정과정에 돌입

  일본의 경우 미미한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졌으나,

     미국의 경우는 디플레이션 상황 방어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통화팽창 추진.

 

- 다만 미국의 경우 아직 후폭풍의 뇌관들이 잠재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음.

  이 부분은 추후 논의 예정.

 

P.S)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