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중반에는 인권이 별로 보장되지 않았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등교하자마자 언제나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 소리가 들렸고 이어 따다당~하고 최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와~~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대치상태는 끝나게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은 저마다 팔짱을 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는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으면 전투경찰에 연행되기 쉬웠지만 하나로 붙어 있으면 손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최류탄 쏴대고 우르르 ? 안오면 팔짱을 풀고 도망가기 바빴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방과 외곽에 건장한 체격의 남학생이 배치되었다. 그리고는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고 달려들면 서로 팔짱을 낀 채로 확 도로에 누워버렸다. 마치 장기판에 병졸(兵卒)처럼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났다. 은행들의 부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오바마의 출사표는 부실을 공식적으로 눈감아주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났다.

은행들은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대한 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해야만 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 자본 확충이 진행되면 이제 경미한 여진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설령 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모두 실패하게 된다고 해도 의회의 동의를 얻은 자금이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 정부에서 명목상으로 제시한 자본 확충 요구액이 모두 합쳐서 800억 달러도 채 되지 않아 고질적인 금융위기는 피크아웃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경미한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예상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첫 번째, 은행들에게 제시한 자본 확충 기한까지 자본을 확충하는데 전념하느라 지역별로 활발한 신용창출의 활동이 저해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모건스탠리는 이번에 정부로부터 18억 달러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았다. 지금까지 모건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00억 달러이다. 그럼 모두 118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로부터 50억 달러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간섭을 받게 되므로 모건스탠리는 애시 당초 50억 달러 규모로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자본 확충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많은 68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당장 확충해야만 한다.

물론, 모건스탠리는 당초에 계획했었던 50억 달러 보다 50% 증액된 75억 달러의 자본 조달 계획을 즉각 수정해서 밝혔다.

유상 증자로 20억 달러를 확충하고 채권 매각을 통해서 30억 달러를 조달해서 총 5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했었던 계획을 유상증자로 35억 달러를 조달하고(주당 24달러-1억 4600만주) 나머지 40억 달러는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모건스탠리의 채권 발행은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이 없는 자체 신용으로 선순위 채권이 발행되게 되는데 굳이 이자를 더 주고라도 연방예금공사의 지원을 피한 것은 이유가 있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바로 5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발표하자마자 은행들은 그 빌린 돈을 갚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앞서 거론했었던 신용창출의 고유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즉, 돈 갚느라 돈을 빌려줄 여력이 상당기간에 걸쳐 쇠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은행들의 무분별한 상환을 막고자 FDIC의 보증이 필요한 채권은 상환금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은행들에게 통보했었고 이 때문에 FDIC의 보증 없는 채권의 발행을 계획했을 것이다.

아무튼 정부에서 제시한 자본 확충을 완료하는 시기까지는 적어도 활발한 대출을 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겠는가?

때문에 은행 고유 업무인 신용창출의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정도면 경미한 여진에 속한다.

이보다는 보다 강한 여진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금융위기의 재발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재정투자를 하지 않거나 일찍 긴축을 시작할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므로 중점적으로 거론해보자. 앞서 필자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그냥 덮어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냥 덮어둔 것이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부실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와는 상당히 퇴색이 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그만 교수는 정부의 발표는 그저 “대충 지나가기 전략”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주요 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을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기 전에는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공산이 크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중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대충 넘어갔다는 것이다.

아주 정곡을 찌르는 발언이었다. “그까이꺼 뭐 대~~충”

뿐만 아니다. 지난 주 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재미있는 기사가 떴다. FRB가 금융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해당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본부족분에 대한 발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소송가능성을 우려해서란다. 그러니까...BOA나 씨티, 웰스파고 등의 임원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통보하자마자 연준이 자신들의 자본 부족 규모를 부풀렸다는 주장을 했고 그 요구를 그냥 단순하게 수용해서 파격적으로 조정한 결과치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럼, 연준이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조차도 그저 합의에 의한 조작된 수치에 불과하다는 말이 되는데...

하긴 목적이 부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을 덮어두는 것이라면 굳이 이들과 대립각을 세워가며 무리할 필요는 없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100원의 부실을 90원으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100원의 부실을 10원으로 하자고 한 것이기에 10원이나 5원이나 그리 큰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크루그만 교수의 주장처럼 대~충 넘어가기로 마음을 굳힌 이유가 뭘까?

필자의 예상이지만...아마도 치료를 위해 열었다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암세포를 어찌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 버리기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예상이 맞다면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 발표가 금융위기의 고질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자연치유라고 하는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치료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된다.

즉, 자칫 위험을 우습게 알고 재정투자의 규모를 함부로 줄이거나 혹은 유동성의 흡수라고 하는 악수를 둘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여진은 앞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상의 충격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행이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럼 왜 오바마는 중간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을까? 왜 환부를 도려내서 빠른 치유를 하지 않고 자연치유의 긴 여정을 선택 했을까?

원래 오바마 정부의 취지는 은행에 대한 빠른 개혁이었다.

단순히 잘못된 보상체제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시가평가를 통해 부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매각하며 이로 인해 생긴 자본 손실이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라면 정부의 지분투자나 혹은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를 시도하려 했었다.

부실이 없어야 은행들은 돌아오는 분기마다 자산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은행 고유 업무인 신용창출에 좀 더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은행의 부실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를 위해 벤치마킹을 한 모델이 바로 1989년의 정리신탁공사(RTC)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얼마전에는 우여곡절 끝에 민관합동투자 프로그램(PPIP)을 조성해서 부실자산을 은행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시도도 했지만...최초 예정했던 대로 지난 주에 입찰계획도 유야무야 넘어가버렸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은행권을 부실을 떼어내려는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대부분 수정되거나 혹은 그냥 없던 것으로 하고 있는데...그렇게 자주 계획이 바뀌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단, 현재 부실을 떼어내기 위해서 칼을 대기엔 그 부실이 너무 컸다.

처음에는 어찌 살려볼 요량에 여기 저기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를 동원해보았지만 이미 온몸에 퍼져버린 암덩어리를 제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주에 이미 거론했지만 미국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 100%까지 대출이 나간 상태에서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실을 모두 제거하라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만 했고 만약 그것을 모두 처리하자면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오히려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험도 고려해야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바마를 어쩔 수 없게 만든 것이 있다.

바로 CDS 였다.

전 세계적으로 부실하게 발행된 채권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된 CDS 물량은 52조 달러에 달한다. 이 중에서 미국에 남아 있는 물량만 14조 달러가 넘는데 이는 미국 전체 한해 GDP와 맞먹는 물량이다.

이는 마치 담쟁이 넝쿨처럼 얽혀있어 서로의 부실에 대해 보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누구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삽시간에 전 금융권으로 퍼지게 된다.

즉, 이번 금융위기는 단지 하나의 은행을 날려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마치 금융회사 전체가 팔짱을 끼고 누워버려 누가 되었든지 따로 떼어서 치료를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1989년도에 있었던 정리신탁공사(RTC) 방식의 구조조정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팔짱을 끼고 벌러덩 누워버린 금융시장을 보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장고 끝에 결정한 것이...바로 자산가치의 버블을 다시 유도해내는 것이었다. 이는 중대한 차선책이었다. 어차피 드러낼 수 없는 부실이었다면 그냥 덮어두고 대신 부실한 자산들이 다시 정상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자산가치의 버블을 이끌어내어 전체가 자연치유가 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좀 쉽게 설명해보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버블이 있었고 그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은행과 일반 투자자들의 탐욕이 개입되어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졌었다. 즉, 만 원짜리 부동산이 지금 8000원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그 만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만든 채권(MBS)이 부실이 되었고 그 채권을 보증한 CDS가 부실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럼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다. 아예 자산가치의 버블을 다시 이끌어 내서 8000원까지 하락한 부동산을 다시 만원으로 올려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얼마전 “심리적 통치”를 통해서 거론했었던 미국이 여러 우방들에 대한 재정투자의 확대를 종용하는 이유가 된다. 즉,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풀어서 다시 버블을 이끌어 낸 이후에 부실을 스스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Ravi Batra" 는 그의 최근의 저서 “New golden age"를 통해서 지구촌에는 거의 정확하게 30년을 주기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때마다 엄청난 돈이 새롭게 찍어 내지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생기는 것이 전쟁이나 혹은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이다.

현인(賢人) 워렌버핏 역시 오마하의 퀘스트 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 바 있다.

“지금 당장 세계 경기가 바닥을 탈출할지 혹은 다시 고꾸라질지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향후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각국의 재정투자확대가 결코 윈-윈의 정책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세기에 걸쳐 입증되었던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이다.

그럼 이런 막강한 재정투자가 집행될 경우 피해자는 누가될까?

당연히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금융은 특정인들이 알아야 하는 전문 지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과목이 되어 버렸다. 영문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일만하는 노동자는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나마 금융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은 중산층에서 고위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아무튼...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의 전략은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같다. 얼마전에 거론했었던 “심리적 통치”를 통해서 말이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몇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파른 나라들...그러니까 중국이나 대만 브라질 러시아 한국 등의 공통점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연초 대비 30~5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정투자의 권고를 무시했던 일본은(완전 무시는 아니지만) 지난 주에 겨우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었을 정도다. 그 직전주까지는 마이너스였다.

지난주에는 마치 “놀부가 자선사업을 개시했다는 소식”만큼이나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완고했었던 ECB 마저도 커버드 본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600억 유로의 양적 완화정책을 천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지난 주 월요일 “오늘의 시장 보는 법”을 통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ECB의 양적완화정책의 천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 뉴스가 그토록 중요했었던 이유는 미국의 복안에 대해서 범세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되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모두 아시다시피 유로는 전통적으로 고전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GDP 성장률을 넘어서는 통화의 공급을 싫어한다.

그런 그들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통화 완화정책에 동참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물론 600억 유로 규모는 턱없이 작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처음에는 750억 파운드의 양적완화정책을 제시했다가 지난 주에는 1250억 파운드로 다시 확장된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첫 단추가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단추들은 차차 끼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비협조적이었고 가장 통화정책에 대해서 완고한 고전주의의 본상인 유로지역에서도 케인지안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미 세상은 반응을 시작했다. 신용스프레드는 빠르게 축소되기 시작했다.(우리나라는 오히려 축소 폭이 더딘 셈이다.) 선진국 진영에서 양적 완화를 강화하면서 돈들은 넘쳐나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를 넘었던 라이보금리가 이제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달러의 유동성을 대변한다. 즉, 5%를 줘도 빌릴 수 없었던 달러화는 지금 1%만 줘도 빌려주겠다는 말이다. 이미 엄청난 규모의 달러가 새롭게 발행이 되었고 우리네 시장을 비롯한 이머징을 향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30년에 한 번은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그것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도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강타했었다. 1980년대...미국 다우지수는 겨우 1000포인트 내외였었던 것을 기억해보자.

거대한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시장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된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과...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