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이 점입가경이다.

당정 간, 당내 간, 부처 간 엇박자로 각종 개혁 정책이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통일ㆍ외교ㆍ안보에서 민생 경제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컨트롤타워 부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를 믿은 애꿎은 국민만 혼란과 고통이 불가피해졌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연기는 부처 간 힘겨루기 산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찌감치 전면 참여 방침을 확정, 미국의 환영 논평까지 받아놓았지만 북한 눈치를 살핀 통일부 우려에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인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불과 4~5시간 만에 발표 시기를 수차례 바꿨다.

청와대의 안보정책 조정 무능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나중에 PSI 참여를 선언하더라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처지다. 안타깝고 착잡하다.

또 당정 간, 당내 간 갈등의 표본은 양도세 중과 유보 조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했다.

당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큰소리까지 쳤다.

하지만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뒤집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마저 이견을 보이는 등 당내 의견도 제각각이다.

‘노무현 대못’을 뽑겠다고 나선 여당이 이젠 이를 즐기는 양상이다.

지난 대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낸 대다수 국민 의사를 외면한 처사다.

비정규직 첫 사용시간 2년 시한이 코앞으로 닥쳐 이를 4년으로 늘리려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아직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대란이 우려되는데도 노동계 눈치만 살핀다.

직무유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여론에 밀려 예비시험 도입을 유보하는 변호사시험법을 가까스로 채택했으나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발표 시점만 남았다던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의료영리법인 도입, 서울 송파 신도시 내 특전사 이전,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등 뒤죽박죽 정책기조에 국민들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청와대부터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

당과 내각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책 혼선은 레임덕의 주범이다.

정부 여당 모두 설익은 정책의 인기몰이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여론 떠보기식 정책 남발은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다.

한나라당은 ‘거수기’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지난 총선 때 172석을 몰아준 표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각은 정책 입안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 보완 및 대안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