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 저항을 뚫고 위로 위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극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대량해고나 기업 부도가 급증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며 일각의 낙관론에 쐐기를 박았다.
곽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147회 경총포럼'에서 행한 강연에서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번지고, 실물위기가 사회위기로 전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스몰 이코노미'로 세계경제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세계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교적 잘 버티는 이유로 IMF사태후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400%에서 90%로 줄어드는 등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체력이 좋아진 점과, 고환율로 말미암아 수출기업의 수출환경이 좋아진 데 따른 반짝 효과 등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현재의 경기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경제가 회복됐을 때 한 발 먼저 성장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개방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 상황이 호전될 때 앞으로 치고 나가 과실을 많이 따먹으려면, 공공부문을 개혁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파이를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산층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발췌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2%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IMF는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예상했던 -4%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의 경우 종전 4.2%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수정 하락폭 2.7%포인트는 주요국 중 가장 낙폭이 큰 수치로, 한국경제가 내년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의미다.
이는 또한 내년에 한국경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경제가 U자형이나 L자형의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란 의미여서, 한차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올해 -4% 성장에 이어 내년에 1.5% 성장에 그칠 경우 이는 내년에 경기가 소폭 회복 기미를 보이더라도 세계금융위기 발발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경제고통 장기화에 따른 사회-정치적 불안도 우려된다.
IMF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7%, 내년 3.0%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올해는 2.9%, 내년엔 3.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IMF는 올해와 내년의 세계경제 성장률도 1월 기준 전망치인 0.5%, 3.0%에서 -1.3%, 1.9%로 낮췄다. 이는 한달전인 지난 3월 전망치인 -1.0~-0.5%, 1.5~2.5%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세계경제 침체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역별로는 미국이 올해와 내년에 -1.6%와 1.6%에서 -2.8%와 0%로 내린 것을 비롯해 ▲유로 -2.0%, 0.2%에서 -4.2%, -0.4%로 ▲아시아 신흥4국 -3.9% 3.1%에서 -5.6% 0.8%로 각각 낮아졌다. 또한 ▲일본은 -2.6%와 0.6%에서 -6.2%와 0.5%로 ▲중국 6.7% 8.0%에서 6.5% 7.5%로 ▲홍콩 -2.0% 2.5%에서 -4.5% 0.5%로 ▲싱가포르 -4.9% 1.9%에서 -10.0% -0.1%로 ▲대만 -4.0% 1.8%에서 -7.5% 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서방 선진국은 할 것도 없고 중국 경제도 올해 경착륙하면서 세계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장기화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이와 관련, "지금은 환율이 워낙 절하된 데다가 정부가 초저금리 정책까지 펼치고 있어 수출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고통을 덜 느끼고 있으나 환율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마취에서 깨어나면 고통의 강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부동산값이 꿈틀대고 있으나 이는 800조원의 유동성 자금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긴급처방을 받은 뒤 마치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움직이려 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주가가 뛰면 기업의 자금 조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값이 뛰면 불로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간 적대감이 심화되고 정치적 불안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철저한 부동산 안정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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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동성 증대에 따른 버블 재생산 우려와 관련,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800조원의 유동성 자금에 따른 자산 버블 우려를 지적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굉장히 워치(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경제운용 기조와 관련해선 "지금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성장을 플러스로 돌리면서 경제를 안정적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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