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리인상을 억제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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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1월 물가상승률


1월들어 국내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1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상승하며 지난 ‘09년 4월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전월대비로는 0.4% 증가하며 2개월 연속 0.4%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대비로는 2.1% 증가에 그쳐 최근 물가상승이 석유류 가격상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은 세부항목별 물가상승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월 물가상승률이 유난히 높은 부문은 교통, 의복, 신발 및 기타잡비다. 교통비가 증가한 요인을 살펴보면 차량연료 비용이 전년대비 19.1% 증가한 영향이 가장크게 작용하였는데 결국 최근 유가상승이 국내 물가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잠재 GDP를 상회한 4/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물가상승 압력 요인


<그림3>을 통하여 최근 물가상승의 또다른 원인을 기저효과에서도 찾을수 있다. 지난해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기저효과에 의한 물가상승 추세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물가상승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09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6.0% 성장하며 예상 잠재 GDP인 3.4%를 상회하고 있어 펀더멘탈적 물가상승 압력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크게 벌어진 이론적 정책금리와 실질 정책금리 차이


이처럼 물가상승 압력의 증대와 잠재 GDP를 상회한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이론적인 정책금리와 실질정책 금리의 차이는 3.6%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은행 총재가 우려하는 것처럼 현 정책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수 있다. 실제로 <그림6>과 같이 CPI를 반영한 실질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한차례의 금리를 인상하여도 여전히 경기부양 효과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인상시점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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