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절상 논란과 자산버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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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 내부, 외부의 시각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중국내 다른 시각


위안화 절상 관련 정부당국자의 발언에 따라 중국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는 외교부, 상무부, 인민은행등 정부기관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필요성에는 의견이 동일하지만 절상폭과 시기와 관련 부처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와 통화/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인민은행의 경우 위안화 절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대외교역을 담당하는 상무부는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위안화 절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월초에 예정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정부의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입장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당사는 위안화절상이 본격화 되는 시기를 내년 1분기 말로 예상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의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는 중국 수출증가율의 상승이 안착화 된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09.12~2010.1월경 상승반전이 예상되며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2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안화의 절상폭은 3%~4% 수준의 완만한 절상을 예상한다. 2005년 위안화 개혁조치이후 위안화는 20% 절상되었고 연도별로 보면 2005년과 2006년 3%수준의 절상, 2007년, 2008년은 7%에 가까운 절상폭을 보인바 있다. 하반기 미국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절상폭은 2007~2008년의 경로보다는 2005~2006년의 연간 절상폭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중국과 미국의 시각차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은 명백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환율개입이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글로벌 교역에서 위안화 절하의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주도의 국가들도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입장에서는 위안화 상대적 절하가 시장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오히려 달러약세가 자산버블을 키우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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