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회복 시대의 유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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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2009년 1분기를 저점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200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전년동기비 0.9%)로 전환하였다. OECD는 한국을 수출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OECD Economy Outlook, 2009)

 


고용없는 경기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


한편 노동시장은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최근 창출되는 일자리가 모두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9년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월 평균 18만개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월평균 26만개 감소하였다. 이런 현상은 미국 등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최근 고용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없는 회복이 실제 발생한다면 개인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 및 유통, 음식료 등 내수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투자부진과 노동생산성 향상


경기회복에도 민간부문의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판단된다. 첫째,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둘째,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1)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5년, 2005~6년, 2006~7년 취업자 증가율은 노동생산성 요인으로 인해 각각 20.2%p, 5.2%p, 2.4%p 감소한 5.5%, 2,6%, 4.0%를 기록하였다. (2007년 고용지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한국은행)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생 산성은 2000년 54수준이었지만, 2008년에는 61까지 상승하였다. 산업별로 나눠보면 서비스업 수준(00~07년 평균)은 OECD(25개국)중 22위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제조업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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