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예상보다 빨랐던 금리인상을 놓고 연일 터지는 물가 대란의 심각성을 느낄수 있다. 정부는 상승하는 물가에 대하여 대책이 더이상 없다는 말로 시장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 발표를 할정도로 무방비 상태를 공식화 한것이 앞으로 더욱 악화시킬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성장을 고집하다가는 물가 상승으로 부작용이 극대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금리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경제위기로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금리인상이 물가상승을 통제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특히나 3월이전에 금리인상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속도가 빠른 것이며 성장을 억제할수 있는 원인이 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결국 정부대책이 나올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금융정책자의 능력을 테스트해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주목된다.

지금으로서 여러가지 해법이 있을수 있으나 최근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듯 하는 물가 통제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점이다.

분명하게도 정부의 정책의 실패에서 물가 상승이 온것을 국민과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때이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물가 자체를 끌어 내리는데 초점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그것보다는 최대한 물가 상승을 지연시킴으로서 성장을 끌고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동안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정부가 기업이나 재벌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구조를 볼때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물가 정책을 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결국 세금구조에 손을 대는 방법 밖에는 없다. 기름과 같은 생필품에 대해서 겨울철이나 특정 계절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이에 모자란 세수는 과소비형과 같은 제품군에 특별세 방식으로 한시적 상향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지난 경제위기에 세금 환급과 같은 일회성 전략만 쓰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위기시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었는데 무책임한 정책 남발로 결국 해결책이 제한되는 점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배워야 할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