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sioj의 잡설

안녕하세요. lfsioj입니다.

 

 

□ 국가 정책과 경제에 대한 소견

 

국회, 학계, 금통위는 각국의 '양적완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
현재의 물가수준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초과공급(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합작하여 '하이퍼인플레이션 카드'를 도모하고 있다면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다.

 

미네르바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네르바가 1차 저점이 820, 2차 저점이 500이라고 썼다.
필자도 800대가 될 것은 예상했지만 500대는 상상도 못할 지수였다. 그정도라면 국가가 파산할
지수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업과 정부가 '하이퍼인플레이션 카드'를 쓴다면
말이 달라진다. 500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정책관료들을 신뢰하고 있다.

 

미네르바가 소스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언급한 것을 살펴보면 ①정책 관계자가
환율 폭등, 물가상승, 주가 하락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던 시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 ②최소 6개월치 정도의 비상현금
을 준비해서 대비, ③(당시 '08년 7,8월)향후 3개월 정도의 필수생활 생필품 구비하고 대비-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당시의 긴박성에 대한 소견으로만 보일 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500을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곧,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추가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듯 현재는 지수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의 주장이 당시의 시점에 대한 소견에 한정된 것이기에 하이퍼인플레이션 카드와의
연관성이 적으므로 국가파산 수준인 2차 저점 500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시점의 국제 사회의 정책적 관점과 관련하여 본다면 참고할만하다하겠다. 만에하나 강대국들이
단번에 만성적자를 해소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나라도 달러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내의 경제 주체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물가를 안정시켜 나라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 경제 흐름과 국민 생활에 대한 소견 (앞의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도 저금리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부의 증대 수단이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는 퇴직 후의 생활이 불안정해므로 퇴직자도 노동에 참가하는 일본과
같이 '생애현역 사회'가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공직 사회에서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노후 대비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단순히 시간이나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도 역시 이와 같은
생애현역 사회의 대비와 기업의 고용능력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듯하다.

 

저금리가 현실화 되자 정기예금에서 이탈한 자금이 채권, 부동산, 주식 시장 등의 새로운 둥지를
찾아 헤메고 있다. 경기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안고서라도 수익을 올리겠다는 심리가
반영되어 경제지표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동성의 증가는 기업의 재고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시설 투자를 늘리는 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인 유동성은 물가를 상승시켜 국민경제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절약이라는 수단밖에 없다.
한 가구의 월소득은 평균 3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의식주의 기본 생활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3분의 2가 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의 저장능력, 가계 부채 상환능력과 소비 여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가계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므로 소비패턴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적은 비용이 드는 수단이 있는 것은 적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가계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고 가계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수천년간 선인들이 연구해 온 易學(변화학문)의 가르침은 '나아감과 물러남을 때에 맞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행동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나쁜 일을 하는 데는 감정과 집착이 필요하지만 옳은 일은 하는 데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성이 아닌 몸둥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전의 생활패턴을 바꾸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치밀한 사고가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단과 용기는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회를 운용하는 데 항상 변화는 어렵고 골치덩어리이다. 자신을 위해서 미래에 대비하고 절약하자.

 


□ 기타

 

일부 국제 원자재 물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 금리 인하로 빠져나온 거대한 유동성이 그쪽으로
쏠린다면 경기 회복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베블런이 주식시장은 인간의 약탈본능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을 약탈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약탈자가 당신을 노리고
약간의 이익이나 꿀을 발라놓고 유인하고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공부해야 돼서 이만 접어요. (__)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