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점검과 유동성 주권신용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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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  황




 다행히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매수로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다음주 예정되어 있는

 

 104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국채입찰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모습이지만,

 

 대체로 시장의 걱정어린 시선을 받는 이벤트는 잘 해결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에서 예상밖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인 북한이

 

 강경일변도에서 협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점차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는 악재로써 의미를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5월까지 신흥시장으로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몰리고, 그 기조는 6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사건이 없는 한 추세적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별 외국인 투자자금은 거의 유럽자금입니다. 지난달 영국계 자금 이탈설이 제기되었지만, 오히려

 

 큰폭의 순매수를 기록하였고, 환차익을 노린 중국계 단기 자금은 거의 이탈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며,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도 지수조정폭이 크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 유동성

 

 

 한국은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동안 환율하락과 외화자금난으로 일시적인

 

 타격을 받긴 하였지만, 주변국에 비해 건전한 편입니다. 이는 신용경색이 해소될 경우 대출여력이

 

 커진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통화량만 늘리는 유동성 확대보다 대출을 통한 거품(용인 가능한 수준)이

 

 자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중기적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또 GDP대비 정부 채무잔액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서 추가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당장 유동성 축소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적고, 경제 환경이 나빠질 경우 대응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경기확장국면에서 갑자기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격조정이 나올 경우 매수접근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3. 주권신용과 통화

 

 세계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 지배국과 경제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칼이 아닌 부채를 통한 지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부채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 약탈을 당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막대한 외환보유를 한 몇몇

 

 국가를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고

 

 통화유통량이 100일 경우, 실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복지나 공공시설에 잉여 통화 투입이 5이상이

 

 투입되어야 빚을 갚을수 있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 통화유통량은 이자를 지급할만큼

 

 풍부하게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부채를 더욱 키우고

 

 나중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긴축을 통해 자산가치를 떨어뜨리고 싼값에 이것을 싹쓸이하는

 

 금융약탈이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정책으로 부를 착취해나가는 행태에 대한

 

 반격은 주권신용을 통한 화폐발행인데, 지금 미국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에서 이런 형태의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이자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북한은 슈퍼노트를 통한 달러 교란, 베네수엘라는 자국화폐 발행으로 세금을 대체해 나가는 시도는

 

 미국식 금융에 치명타를 입힐수 있는 문제라서 전쟁을 통한 통제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 새로운 금융체제보다는 미국과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해 금융을 이유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적을것이라 그나마 안심입니다. 그리고 과거 중국 강희제의 군비조달, 미국의 그린백 화폐와

 

 남북전쟁에서 차입이 아닌 독자화폐 발행을 선택한 링컨, 히틀러의 나치독일, 현재 중국까지 대부분의

 

 자국화폐 발행을 통해 부채없이 시도한 경제모델은 대부분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미국식(사실은 영국식) 약탈 금융의 경제이론을 뒤집는 것입니다. 실제로 증가된 통화량이 생산과

 

 소비에 활용될 경우 실제 통화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국제금융자본이 이를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서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 신용을 담보로 소득세 감소분만큼 신규 화폐를

 

 발행해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통화 정책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을 현격하게

 

 바꿀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써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시기에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중국경제가 허공에 떠 있다는 분석도

 

 사실상 주권신용의 힘을 감안하지 않은 미국식 금융에 입각한 시각이라는 점에서 중국증시의

 

 추가상승에 대해 현재 평균 예상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중국증시의 영향이 지대한 우리

 

 증시도 지금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주에도 건투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