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의 주식한주 - 정부 왜 원화강세 정책 못펼치나?

끈임없는 금리인상 속에서도 환율은 오히려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만성적이라는 뜻이다. 보수정권 특성상 수출주에 대한 정책지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계에서는 정부는 절대 원화 강세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버렸다.

그러다 보니 물가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이런 투기적 전략이 지난 IMF의 원흉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라며 고환율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구시대적 경제상식일지 모른다. 지난 전정권에서도 환율 800원대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어쩌면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하는 것이 맞을수 있다.

 

우리는 현정부를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화합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정권은 권력만 잡으면 정치적 보복에 바뻣다. 그러다 보니 정권을 잡을 경우 그들을의 지지세력을 위해서만 일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약자들은 희생당할수 밖에 없는 것...

지나친 고환율 정책에 목숨걸다보니 물가는 폭등하고 물가의 뒤꽁무늬를 쫒기 위해 금리인상만 연발하다보니 결국 경제위기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얼마전 서민정책을 위한다고 한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환율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수 있다. 만약 현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기득권들을 위해 임기 전체를 보낸다면 한국정치는 또다시 정치적 보복으로 다음 정권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얼마 남지 않는 정치 일정에 진정한 물가 정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춘삼 장롱속의 주식한주 - http://cafe.daum.net/hanhwaseon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