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의 주식한주 - 친서민 정책 제대로 가나?

재보궐 선거 직전 친서민 정책을 정부가 내걸면서 믿거나 말거나 어쨋거나 반가운 소리였다.

보수주의를 가진 정부와 정당이 친서민 정책을 내건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 없고 정당내에서도 친서민 정책을 놓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도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사실상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민주당에 이르기 까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역시나 정치적 입장주의에 브레이크가 걸려 버린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친서민 정책이 국민 통합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누구를 위해 누구를 희생시킨다는 보복주의 형태로 포장되어 유포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작 가야할 참된 정치의 방향을 훼손 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친서민 정책은 증시에 호재를 가질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경제라는 것은 얼마나 협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볼때 친서민 정책으로 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희망을 준다면 그만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발언에 대해 선거를 목적으로한 말장난에 불가하다며 신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필자 역시도 그 어떤 장담이나 전제를 할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할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을 하기 앞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친서민 정책이냐라는 것은 생각해볼수 있다.

 

우리는 친서민 정책하면 거시적과 미시적 모두를 생각해볼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적 부터 출발한다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번 특별회원과 우등회원들을 대상으로 친서민 정책에 대해 기준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역시나 친서민 정책에서의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환율 정책이다. 그동안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개입을 했던 것이 정부이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수출주들이 배를 불려 왔다. 하지만 이제는 환율 하락을 통해 수입물가를 억제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환율은 고환율 정책을 써가며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는 친서민 정책을 농락하는 행위나 같은 것이다.

 

최근들어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이미 환율 하락에 대한 준비를 계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환율 하락이 내수주들의 실적 호전을 일으킬 것이며 이러한 호실적이 고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환율 하락이 보다 완만하게 내리고 투기가 개입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지 환율 하락을 왜곡시키는 조작은 금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진정으로 친서민 정책을 위한 자세가 되었다고 판단할수 있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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