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규제 조치 단행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도 높게 진행됨에 따라 12월 중국증시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12월 1일 원자바오 총리가 투기성 주택 매입을 억제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2주 사이에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책이 신속하게 발표되고 있다. 2010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보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개발업체의 국유토지 매입시 최초납입금(down payment) 비율을 30%에서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토지매입 금액을 1년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12.22일에는 1가구 2주택 매입에 대한 대출이자를 엄격히 적용하고 최초납입금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현재까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2008년 말 실시되었던 부동산 부양책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2일 언론에 보도된 1가구2주택 매입에 대한
downpayment 비율이 언론보도 대로 상향될 경우 2007.9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규제조치의 배경

이번 부동산 규제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부동산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6.2%상승 했으며 9월 일시적인 거래감소 이후 10월~11월 가격상승과 거래량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 8월이후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유동성 축소 우려와 자산버블에 대한 경계심리로 2700~3300선의 박스권 횡보를 보인 반면 부동산 시장은 가격조정 없이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신속한 부동산 규제책이 실시된 것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규제책은 투기적인 주택수요를 차단하고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둘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규제조치로 정부의 정책강도를 지켜보려는 관망심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규제의 목적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하반기 중국경기회복의 모멘텀 중 하나였던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둔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규제조치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염조방), 공공분양주택(경제방)등 서민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기존 목표대비 크게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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