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지준율 인상의 의미

중국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당사는 2010년 연간전망을 통해 중국의 본격적인 긴축 시기를 2010년 2분기 초, 4월로 예상한 바 있다. 4월을 중국발 긴축의 본격화 시기로 본 이유는 4월 중순 예정된 1분기 경제지표 (GDP성장률과 물가)를 통해 경기과열조짐이 확인되고 1분기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준율 및 금리인상등의 긴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준율 인상이 단행된 직접적인 배경은 1월 신규대출이 정부가 예상한 적정수준을 뛰어넘어 과열양상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하반기 미세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흡수해 왔다. 이에 따라 하반기 대출 규모는 월평균 3700억위안 수준으로 상반기대비 70%이상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월들어 첫째주 대출이 연초 효과에 기대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공개시장조작보다 한단계 높은 지준율인상을 전격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준율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자금회수 효과는 크지 않다. 이번 50bp 지준율 인상으로 은행권은 약 2800억위안을 추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번 지준율 인상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에는 2009년 상반기와 같은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지준율 인상은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은 유지하되 무분별한 대출은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중국정부가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결국 실물경기(투자, 소비)로 유입되는 유동성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단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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