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중국의 긴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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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전격적인 지급준비율 인상


중국의 긴축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3개월물 국채 입찰 수익률을 1.3684%로 0.0404% 인상한 이후 추가적으로 1년물 국채 입찰수익률을 1.8434%로 0.08%p 인상하였다. 또한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인민은행은 19개월만에 처음으로 전격적인 0.5%p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로인해 대형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5.5% 에서 16.0%로 높아졌고 중소형은행도 지급준비율이 13.5%에서 14.0% 로 상향되었다. 지급준비율의 인상과 통안채 발행금리의 인상은 은행의 대출여력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이는 지난 ‘08년 6월 이후 연말까지 지준율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하하며 신용경색을 차단하고 실물경제 위축을 막으려는 시장 친화적 조치가 이제 긴축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09년 11월까지의 신규대출은 누적으로 9조 1,970억달러에 달하고 누적잔존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33.8% 늘어났다. M2 증가율도 전년대비 39.6% 늘어나며 중국의 과잉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의 확대와 최근 폭설 및 이상기온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연내 3%를 넘어설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3.0%대를 상회한다면 중국은행의 금리인상 필요성도 동시에 고조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09년 이뤄진 신규대출의 2/3가 부동산과 증시로 흘러들어가 자산버블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로인해 중국내 빈부 격차의 심화와 같은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상업용 건물은 전년대비 22.1% 상승하였고 주거용 판매 가격도 전년대비 24.0% 급등하는 등 자산시장의 버블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잉여 유동성이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되며 자산버블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어 중국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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