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의 주식한주 | 북한 리스크에 대한 증시판단
실제로 정치학에서는 지지율하락을 모면하거나 내부적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전쟁을 꾀하거나 또는 작당모의를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색안경을 끼고 음모론으로 취급하기도 한다고 보면 지금의 사태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의 배경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나 심지어는 전문가들 조차도 알 수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결국 심증일지라도 그것이 관념에 의해 해석되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누가 잘했건 못했건간에 전쟁은 결국 정부책임이고 정치적 쇼도 정부책임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보다 몹지 않게 더 위험한 것은 정치적 쇼로 인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면 국민으로서는 정확히 언제 늑대가 쳐들어 올지에 대한 대비는 커녕 예측도 불가능해져 공포를 넘어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가 정치적 쇼를 했다면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주식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사태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때문에 액면그대로의 사건을 증시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는 반영 시켜왔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보면 크게 억지는 아닐 것으로 본다.
정치에서 말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는 버릴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때로는 지혜로우면서 때로는 나라를 위기에 몰아 넣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때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다수라는 판단에서 입장주의에 빠진 기득권 정책에서는 항상 다수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기준 삼아 왔기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재벌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재벌은 소수이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을 거닐고 있다하여 다수로 취급하고 사면이나 기타적 이익을 꾀하여 온것이 대표적인 예고 이런 정치적 판단을 대의적 판단이라 치부하는 가치관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사태에 대하여 특히 전쟁이 일어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하느냐는 판단은 사실상 어렵다.
지난 6.25 전쟁당시 정부는 국민의 안의를 위해 평화롭다 하며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정작 정부는 피난길에 나서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전문가들이 어떤 해답을 줄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때문에 증시에서는 전쟁이 터지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모두가 휴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매번의 지정학적 리스크때마다 무대응 하는 것이다.
지난 17대에서도 전시를 방불케 했던 천안함사건을 비롯하여 연평도 민간인 폭격사태 등에도 증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면 전시에 대한 평가보다 대통령 또는 정부의 얼굴을 평가하는데 주요 지표로 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