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FSP),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지난 5월 Stress Test결과가 발표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은행들의 자본 확충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더 이상 절박한 현안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적절한 시장개입과 조치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뚜렷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융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Stress Test를 통과한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본확충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 중소은행등의 파산추이는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7월 들어서도 벌써 7개 은행이 추가로 파산했다.

여기에 금융안정대책의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실자산 처리 계획 PPIP는 당초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로 출범하고 있다. 당초 민간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자, 펀드를 조성하고 레버리지 등을 동원 총 5천억~1조 달러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던 PPIP는 일반 자금 모금이 1백억달러에 그치면서 총 400억 달러 규모로 출범하게 되었다.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 한편으로 은행 부실이 심각하지 않고 자연회생이 가능할 것임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핌코 등 출연이 예상되던 기관이 불참하는 등, 자금 모집과 정부 출자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파산?

극심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실해지고 있는 미국 주정부 지방 재정상황도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재정상황의 악화로 재정적자가 260억달러 규모로 급증,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는 지난 6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달 25일 A에서 A-로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연이어 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 채권 금리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운용에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는 주정부 채권의 일반적인 특징을 벗어나 국채에 비해 훨씬 불안한 금리동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펠실베니아 등도 재정위기에 처한 상태이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안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무책임한 지원을 거부한 상태에서 이들 주정부의 재정위기가 미국 국공채 시장에서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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