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책금리 동결: 지연될 금리인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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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동결된 1월 정책금리


8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정책금리가 시장의 전망대로 2.0%로 동결되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동결의 배경을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으며 물가도 3%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과거 겪어보지 않았던 큰 충격으로 금년 전세계 경제가 어떤 경로를 밟아갈지 불확실한 점이 아직 남아있고, 앞으로 어떤 경로를 따라갈지 과거 일반적인 경기변동 형태가 크게 참고가 안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조심스러운 정책을 취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2%는 정상화 뒤에 금리수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금리 수준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낮은수준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저금리 통화정책이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게 일상적인 경기물가변동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전히 매파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정부 차관이 참석해서 정부의견을 개진하는 ‘열석발언권’에 대해 한국은행과 정부의 경제인식은 크게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같을수 없다고 밝히며 정부정책과 다른 길을 갈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인하여 당분간 경기회복 추세를 관망하겠지만 일정시점이 되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적 시각이 강하게 느껴졌다. 정부와의 금리정책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으로 인하여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1/4분기에 0.25%p의 금리인상도 배제할수 없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완화다 긴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면서도 다른 조건들이 성숙됐을 때 저금리가 혹시 우리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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