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의편지 - 클라라 하스킬 - 최후의 마약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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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12월. 45세. 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20세기 천재. 루마니아 출신 클라라 하스킬 음악 세계

 

http://www.youtube.com/watch?v=QynFwdNrDm4&feature=fvwrel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다장조 전3악장 전곡 감상. 연주시간 16분. 1954년 녹음)

 

http://www.youtube.com/watch?v=34DveyAVYww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전 3악장. 전곡 감상. 연주시간 31분. 1950년 녹음)

 

http://www.youtube.com/watch?v=FVz2vffEKYM&feature=related (슈만. 모음곡 '어린이 정경'. 전13곡 감상. 연주시간 17분. 제 7곡 트로이메라이. 꿈. 1955년 녹음)

 

http://www.youtube.com/watch?v=B3oRdpRII8U&feature=related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제2악장.1954년 녹음. 연주시간 8분) 

 

http://www.youtube.com/watch?v=dSX-TewNpb4&feature=related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전3악장 전곡 감상, 연주시간 35분. 1960년 타계 직전 녹음)

 

 

 

 

경기부양책을 왜 할까요?

 

 

 

실물경제가 좋으면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없죠.

 

경제가 매우 나쁘니까

 

어떻해서든 경제를 진작할려고 인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수단입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실물경제가

 

전대미문 극심한 불황을 겪다보니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볼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부양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재정정책.

 

시장이 자생력을 잃고 회복 불가능할 때

 

정부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긴급 처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 지출을 확대해서 적자예산을 유지한 게 그런 거고요.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벌, 고소득자 등 상위 1%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를 대폭 감면했죠.

 

 

 

게다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여

 

수출을 위주로 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몇 안 되는 극소수 재벌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1% 부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까요?

 

유류세, 주세, 소비세 등 간접세 비중 증가, 고환율로 인한 물가 폭등 등

 

서민 중산층 등 절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달성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게 정책의 목표입니다만,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내수경기는 꽁꽁 얼고 물가 상승 및 재벌기업들의 투자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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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금 제고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참담한 경제정책 실패.

 

 

 

둘째, 금융 통화 정책.

 

중앙은행이 재할인율 및 지급준비율을 바꾸거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 역시 낮아집니다.

 

소비와 기업투자를 진작하여 경기부양하는 거죠.

 

참고로 한국은행 이번주 금통위에서 0.25 추가 금리인하 확실 예상,

 

하우스 푸어 등 대출 많은 분들에겐

 

당장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니까 퍽 기쁜 소식.

 

 

 

셋째. 양적완화.

 

그러나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지금은 이미 극대화된 재정적자 상태이므로

 

더이상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깍아주는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실질금리가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금리인하를 추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최후의 선택. 양적완화"

 

 

 

재정 및 금융정책으로 경기부양이 막바지에 다다렀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양적완화.

 

중앙은행이 정부나 공기업의 국채나 채권이나 지방채 등 빚더미를 직접 매입하는 거에요.

 

몇 달 전 미국이 시행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이와 유사한 거고요.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조폐공장에서 화폐를 마구 찍어서

 

정부와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시중에 닥치는대로 돈을 뿌리는 거죠.

 

이른바 유동성 창출.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긍정적인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유로화나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것은 유럽 또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보탬이 되고요.

 

 

 

그러나 양적완화 정책마저 실패할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이상 경제를 살리고자 강구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없어요.

 

뭐랄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망하는 거죠. 뭐.

 

세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요,

 

그도 아니면 기왕에 망할 바에야

 

전쟁이라도 발발해서 '판'을 새로 짜거나 특수를 노리든가....후우...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극우세력이 활개치는 것도 같은 맥락.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며칠 전 '무제한 양적완화' 칼을 빼들었고요.

 

이로써 영국을 제외한 17개 나라로 구성된 유럽연합으로선

 

꺼낼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를 다 꺼냈습니다

 

 

 

 

미국 제 3차 양적완화요?

 

시장에선 통증이 너무 심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엄습.

 

제발 좀더 강력한 마약을 놔달라고 아우성,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는 계속 고민 중.

 

 

 

여러분이 버냉키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제가 버냉키라도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백약이 무효.

 

지난 몇 년간 사경을 헤메는 경제를 살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아아, 그런데 있잖아요,

 

치료는 커녕 고작 통증을 잊게하는 진통제 노릇이나 하니 말이에요.

 

벌써 두 번이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양적완화를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

 

정말 답이 안 보입니다....에휴....

 

제 말씀 잘 이해하셨나요?

 

 

 

 

승자독식 신자유주의 시대.

 

인턴, 계약직, 기간제 등 저임금 비정규직 취업 급증.

 

800만 소자본 창업 자영업자 몰락.

 

서민경제 파탄.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극대화.

 

말도 못 하는 불황.

 

2008년 이후 한국증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돈 놓고 돈 먹기 유동성 장세 5년간 지속.

 

모쪼록 마음씨 착한 서민 중산층 이웃들이 살아남으시길 소망합니다.

 

 

 

 

우표 한 장의 사연.

 

늘 푸른 플라타나스 나무 잎새를 들여다보며...꾸벅...

 

 


팍스넷 시인의편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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