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하반기 경제환경으로 6개월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6개월 연속 정책금리를 2.0%로 동결하였다. 금리동결의 배경은 국내경제가 2/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회복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발표문에서 그동안 경기하락 위험성을 나타낸 ‘상하방 리스크’와 ‘경기의 불확실성’이라는 문구대신 ‘성장의 불확실성’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경기가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 보다는 상승추세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도와 속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위험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다.

이론적 적정금리보다 높은 현재 정책금리 수준

테일러준칙을 적용한 이론적 적정 정책금리는 0.6%에 불과해 현재 정책금리 수준인 2.0%는 상대적으로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을 지속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론적인 수준보다 높은 정책금리 수준 때문이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하며 ‘00년5월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낮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그림1>과 같이 적정정책금리가 지난 6월을 저점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2/4분기 이후 조정된 경제성장률의 상향 조정이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이론적 정책금리를 높이고 있다.

향후 물가상승률이 2.5%로 높아질 경우 이론적 적정금리와 현실 정책금리가 동일한 수준을 나타나게 되는 임계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상향된 경제성장 전망치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2.5% 이상을 상회한 이후에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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