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라는 이름아래 탄생한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시작하여 지금은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지금은 정도를 넘어서 이것이 마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목적이 경영자들의 도덕적헤이를 근거로 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문제였다면 이는 규제를 통하여 얼마든지 견제할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죽이겠다는 것을 볼때 이는 엄연히 말해서 토끼몰이식 사냥이라고 볼수 있다.

지금 특수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내부적 혁신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업개선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출이라는 이름하여 살생부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모든 자금줄이 끈겨 숨조차 쉬지 못하게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까지 몰아가는 것이 혹시 정치적 음모때문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구조조정을 통해여 경쟁업체들을 몰아내고 대기업들의 새시대를 만들어주기 위한 판짜기는 아닌지 심의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이는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때 최근 살생부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를바가 무엇이겠냐는 것이다.

막말로 그동안 건설업이 죽는소리를 쳐가며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지 못한데에는 정부의 과실이 크다.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각종 정책을 쏟아 낼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분명하게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연착륙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건설사들도 시장에 순응하게 한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니 미분양 정책이니 퍼줄 것은 다 퍼주면서 왜 이제와서 그들을 죽이려 하느냐는 것이다.

그들에게 위와 같은 정책과 공적자금에 대한 기대감만 가감히 싹을 잘랐어도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업종에 특혜를 줄만한 제도를 규제화 함으로서 스스로 퇴출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에서도 원칙주의에 따라서 심사할수 있는 법적 규제만 마련한다 해도 이와 같이 날리를 치지 않아도 시장논리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조정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야단법석을 치는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지금은 정부의 구조조정을 역이용하는 투기세력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오히려 부작용이 컷다는 것이다.

소수의 기업들로 인해 전체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 멀정한 기업들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듬에 따라서 사회적 무리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은 크다 할 것이다.

정부가 금리인상후에 경기를 지속적인 성장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좋게 해결해야만 한다. 만약 건설업이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하게되면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인위적 폭락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경기의 후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구조조정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