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연속 동결한 기준금리

11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9개월 연속 2.0%로 동결하였다. 금리동결 이유는 4분기 이후 재정정책의 경기진작 효과가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회복이진행되지 못하였다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국내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당분간 물가는 2%대에서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점도 금리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상승추세의 부동산 가격과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정부의 DTI 규제이후 약화됨에 따라 그 동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의 명분으로 삼았던 요인이 약화된 점도 금리를 동결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은 4/4분기 성장률 자체는 지난 2/4분기나 3/4분기처럼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전망하였다. 지난 2/4분기와 3/4분기는 ‘08년말과 ‘09년 초 극심한 위축에 대한 반사효과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4/4분기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저금리 수준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을 줄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저금리의 효과가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평가함에 따라 ‘10년 1/4분기까지 금리인상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 이론적 정책금리가 실질 정책금리를 상회 – 금리인상 압력이 발생

[그림3]은 테일러 준칙을 적용한 이론적 정책금리 수준과 실질 정책금리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3/4분기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짐에 따라 이론적 정책금리 수준도 전월보다 상향조정 되었다. 전년대비 4/4분기 성장률이 3.0% 성장할 것을 가정할 경우 현재 이론적 정책금리는 3.2%로 실질 정책금리 수준인2.0%를 크게 상회하게 된다. 이는 4/4분기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동결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어 연내금리인상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1/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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