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금리인상 시기

12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0개월 연속 2.0%로 동결하였다. 최근 국내 경기가세계 경제 상황 호전 등으로 수출과 소비가 개선추세를 보이는 등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번에도 금리동결을 선택하였다. 결국 최근 중동 두바이 사태와 유럽지역의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잠재적 불안 변수들이 표출되며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회복기조를 훼손할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는 예상보다 빨리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시장 전망인 ‘10년 2/4분기가 아닌 1/4분기로 금리인상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표로 모든 것을확인하고 행동에 옮기면 늦는다는게 통화정책의 원리’라고 언급하며 출구전략이 선제적으로 시작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년 경제전망치를 4~5% 정도로 보고 현재 물가상승률인 2.4%, 기대인플레이션 3%를 감안할 경우 현 정책금리 수준인 2%는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전망치가 현실화될 경우 금리인상 시점이 빨라질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론적 정책금리가 실질 정책금리를 상회 – 금리인상 압력 심화

실제로 현재 국내 정책금리는 이론적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금리인상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그림3]은 테일러 준칙을 적용한 이론적 정책금리 수준과 실질 정책금리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4/4분기 경제성장률을 3.0%로 가정하고 11월 물가상승률인 2.4%를 반영한 이론적 적정금리는 4.1%로 높아져 현재정책금리 수준인 2%는 한국은행 총재의 우려와 같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4~5%를 상회할 경우 이론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가 3% 이상 벌어져 실질적인 금리인상 압력을 유발할 것으로 평가된다. 당사는 ‘10년 정책금리를 1%p 인상한 3%대 까지 올릴것으로 전망하는데 ‘10년1/4분기부터 0.25%p씩의 단계적 인상이 예상된다.

금리인상의 조건: 부가가치 증대가 Cost상승을 상쇄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금리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금리를 인상할수 있는 환경인가는여전히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1) Global 정책 공조화라는 관점에서 한국이 선행하여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010년 G20 회의 의장국이라는 국제 정치적인 환경도 부담이다. 또한 2) 한국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 Spread가 확대되며 환율의 하락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수 있어 경제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 3) <그림5>는 당사가 Risk Premium, CRB 지수, 금리, 환율의 기초변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Cost Index다. 그런데 <그림6>과 같이 최근 시장의 Risk Premium이 상승함에 따라Cost 인덱스가 지난 01년 이후 평균수준인 95.3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09년 상반기의 낮은 Cost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Cost Index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기업과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어 금리를올리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2010년 경제전망이 높은것은 시장의 Cost를 상쇄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은행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리인상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국 향후 금리인상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현전히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으로 증가할 Cost 비용보다 더 큰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수 있느냐를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2010년 1/4분기 부터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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