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으로 이한 도덕적 문제는 국민 각자에게 맡길 문제인듯 하다.

다수의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세금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으로만 활용한다고 하면 그 탐욕이 국가전체를 이기주의로 몰아갈 것이라고 보면 결국 자기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라고 보면된다.

그러나 이런 단점외에도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전체의 전위문제일 것이다.

현재 해외 특히 미국이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이때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가계부채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리인상 시즌에 의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로존의 국가부채위기와 같이 한국도 사실상 주체만 다를뿐 성격은 같다고 보면 향후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한국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결함을 어느정도는 털고 가야 하고 이번 행복기금이 어느정도는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본다.

물론 만약 도덕적 문제로 국민들이 이를 악이용하게되면 향후 경제위기는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국민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만약 도덕적 문제로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리는 사태가 온다할때 이것이 적어도 10년만에 일어날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난 IMF이후 주체는 다르지만 약 6년후의 카드대란과 그리고 주체는 갖지만 성격이 다른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는 약 9년만에 반복되고 있는점을 고려하면 당장 도덕적문제때문에 정책을 고민할 단계는 아닌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