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가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선택할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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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은 출구전략의 현실성


최근 Global 금융시장의 가장 큰 Hot Issue는 지난 G8 회의 이후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다. FRB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정책등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들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의 급전직하를 억제하는 등 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과 최근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원자재 가격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임에따라 적당한 유동성 환수시점을 찾아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은 역기능의 폐해를 대비해야 한다는 출구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출구전략을 실행할수 있을 만큼 금융시장과 경제체질이 회복되었는가 하는 현실적타당성이다. 지나친 우려로 인하여 성급한 출구전략의 선택을 강요당할 경우 미약하나마 회복되고 있는경제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냉정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 경제상황은 Global 재고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며 경기의 터닝 포인트에 근접해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제지표들이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Global 수요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어서 경기의 빠른 회복을담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금리인상이나 유동성 흡수와 같은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FRB의 한층 낙관적인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지난 6월 FOMC회의에서 연방준비위원회는 미국의 기준 금리를 0% ~ 0.25%로 동결하였고 지난 4월대비 경기전망에 대한 시각도 한층 낙관적으로 전환하였다. FOMC 회의 이후 발표된 발표문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구가 제거되는등 경기하락추세가 둔화되었음을 나타내었고 금융시장의 제반환경도 개선된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고용시장 둔화와 가계 자산 감소, 신용경색등의 문제는 여전히 잠재적인 경제의 위협으로 평가하며 빠른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였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최근 에너지와 상품가격의 상승세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수요 부진이 여전해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올해말까지 1조 2,5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유동화 증권과 기관채권2,000억달러를 매입하는 동시에 가을까지 3,000억달러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은 지속하여 총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채권매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FRB가 아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긴축정책이 시기상조 임을 밝히고 있다.

 


잉여 유동성의 해소는 불가피한 상황


시장에 잉여유동성이 증가한 이유는 Global 경기침체로 본원통화는 크게 늘었지만 생산위축에 따른 실물경제로의 자금 유입속도는 매우 느려 자금의 수급적 불균형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그림1 참조]. 자금의 수급불균형으로 잉여유동성이 생산활동과 같은 실물 경제로 흡수되지 못하고 투기성 자산으로만 유입됨에 따라 또다른 버블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버블은 향후 경제 및 금융시장에 심각한문제를 유발할수 있기 때문에 잉여 유동성의 해소는 분명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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