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계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앞도적이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론은 경제민주화 반대여론이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수경제주체들의 경제민주화 반대 시국선언 등이 있으면서 반대의 이유에 관심이 높다.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아마도 이때문일 것이다.

지난 17대 정권 초기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고물가 사태가 벌어질수 밖에 없었다.

이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정부는 기업들의 총수를 청화대로 불러 들였다는 소문들이 언론을 타고 흘렇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로 부터 수많은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런 눈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나 기업이 원하는 물가 정책은 기업들을 때리거나 또는 소비자들을 억눌러 소비를 축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업은 부실화 될거고 소득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가 파괴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환율 정책을 활용해 원자재를 싸게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자원관리나 또는 고물가 제품의 대체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독려하거나 주도하는 형태의 창의적 정책을 요하는 것이지 정부는 팔짱끼고 채찍들고 때리러 돌아다니는 형태의 정책은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트리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증시와 경기는 회복되는데 유일하게 한국증시만 침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창의성을 가진 정책이 아니라 채찍들고 따라다니며 때리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면 지금의 증시 현상이 그리 억지는 아닐 수 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에 대하여 쫒아 다니며 잡으로 다니는데 급급할 것이냐 아니면 범죄의 메커니즘을 통찰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연일 주가조작하는 세력들을 잡아 낸다고 하는데 그럴시간에 가치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좋은 기업을 판단할수 있는 교육과 계몽에 앞서면 투기세력들이 장난친다 한들 투자자들 스스로 주의하기 때문에 쫒아 다니며 잡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사상의 특성이 강한 권력에 탐욕이 크기 때문에 창조적 방향보다 탄압적 방향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은 필연적일지도 모른다.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탄압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는 동물들을 통해 볼수 있다.

동물들은 서열 관리를 하기 위해 끈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함으로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이런 원리와 같이 권력의 특성상 창조가 될지 탄압이 될지는 어느정도 추정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방향을 체크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