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존재하는 병원도 영리행위를 하는데 영리병원을 도입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리행위와 법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운영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병원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얻어지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외부로 유출 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외부에 자본이 투입되고 그 자본을 투입한 측에서 병원의 운영을 좌우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즉, 이익을 늘리기 위해 투자집단에서 특정 환자의 배제요구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인원을 감축해야만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병원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 들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또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이윤"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것 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국가의료보험의 지탱장치 중 하나인 당연지정제가 완화되거나 결국은 폐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영리병원은 근본적으로 환자들에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주로 부유층들이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이중부담을 근거로 들며 국가보험료 납부를 거부한다면 또 영리병원이 그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당연지정제는 완화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부유층의 건강보험료 이탈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료보장체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