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규제의 한 면을 보여준 결정
KT의 LTE 서비스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
2G를 서비스하던 주파수 대역에서 LTE를 서비스할 예정이었던 KT는 2G 서비스가 종료되지 못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법원에서 가입자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LTE 서비스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이다. 종료 지연에 따라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아이폰 4S의 인기가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LTE 스마트폰과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 늘어 LTE 서비스 지연은 이중으로 손해이다.
망의 중립성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은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
방통위가 제시한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은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되 네트워크의 관리권한의 일부를 통신사에 부여하였다. 큰 틀에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고, 세부적으로는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추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규제의 한 면을 보여준 결정
KT의 2G 서비스 종료 지연은 또 다른 규제를 보여준 한 면이다.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통신은 사용자의 권리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TE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LTE를 서비스하고 있는 SK텔레콤와 LGU+는 KT의 서비스 지연이 시장 선점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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