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

−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2.7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 본격화. 12.7대책으로 DTI 등 부동산금융 규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전망.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은 법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듯
− 12.7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열시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의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 등), 토지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확대,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공모형 PF 정상화, P-CBO 추가 발행 등). 2)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전·월세가구주거비 경감 지원,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 2012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 예상

− 최근 주택시장지표를 살펴보면, 아파트 거래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약세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방광역시의 경우 장기침체 후 2009년 하반기부터 가격과 거래량지표가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 최근 다소 둔화 추세
− 당사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2012년 하반기 이후 본격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지난 2009년 수도권에 대량 분양되었던 재고물량(준공후 미분양)이 2012년 하반기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2010년부터 수도권 분양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