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완화,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내용 포함

- 정부는 7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크게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시장 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의 3가지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2007년 재도입)폐지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2002년 재도입, 강남3구 지정.)하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장기간 미사용용지 또는 대도시주변 개발가능지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셋째,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 PF대출 보증을 지속적으로 시행(2012년 1.5조원)하기로 하였다.
-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의 4가지 추진과제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