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발생

 

전국에서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수요 급증에 기인

−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이번 정전사태는 예상 수요에 비해 실제 수요가 더 컸기 때문.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전력비상기간이 9일로 끝나면서 발전소 23개(용량 834만kW, 국내 발전용량의 10%)를 예방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급증에 따른 일시적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힘

− 한전은 15일 전기 사용량이 전날 5,700여만kW에서 17% 이상 급증한 6,700여만 kW로 증가하면서, 예측치 6,400만kW를 초과했다고 설명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 낮으나 장기적으로 인상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음

− 정비가 급하지 않은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면서 전력수급이 정상화될 수 있으나,궁극적으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할 전망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높일 수 있음

− 국내 전력소비 증가속도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수준임. 과거 10년간 국내 전력 소비증가율의 GDP 탄성치는 1.5배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등의0.4~1배 수준은 물론 중국의 1.2배 보다도 높음

− 반면 국내 발전설비용량은 전력소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 최근 3년간 국내 전력소비 연평균증가율은 5.6%인데 비해, 발전설비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에 불과했음. 높은 전력소비 증가는 전력 다소비 가전기기 사용확대로 고객호당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 수요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

− 전기소비 급증으로 한전은 그 동안 가동률이 낮았던 LNG발전량을 2010년부터 급격히 확대하고 있음. 발전단가가 높은 LNG발전 증가로 한전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지난 8월에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당장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기소비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반면 발전소 건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력소비 조절 필요성이 계속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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