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설탕 관세인하 - 정부의 가격안정 의지를 다시 한..
정부는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
08월 10일 정부는 국내설탕 및 관련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35%인 관세율을 0%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할당물량으로 10만톤을 계획.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국제원당가격 및 국내설탕가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연장여부, 세율수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
가격 경쟁력을 지닌 수입설탕의 국내 M/S가 확대될 예정
국제설탕시장은 자국의 잉여물량을 수출보조금 등을 통해 할인해서 파는 덤핑시장으로 국내 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왔음. 현재 국제설탕가격은 $524/톤(613,080원/톤, 런던거래소 정백당 기준)로 국내 내수가격인 933,000원/톤 보다 약 34.3% 낮으며, 운임과 보험료를 $100/톤로 가정하더라도 할당관세이후 국내수입가격은 $624/톤(730,080원/톤)로 국내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지니게 됨. 09년 기준 수입설탕량은 4,707톤, 금액은 353만달러로 국내 설탕시장이 약 95만톤임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였으나 향후 B2B 시장을 중심으로 M/S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환율 1,170원/달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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